여야가 11일 KT 개인정보 유출 등 현안보고를 위한 긴급 상임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개최를 논의했지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뚜렷한 견해차로 불발됐다.
카드3사 신용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 KT·SKT·LGU+ 등 통신사 정보유출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지만 여야가 방송법 논란에 사로잡혀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현안 질의를 위한 상임위 개최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신용정보보호법'에도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으면서 100개가 넘는 다른 법안들 처리마저 발목이 잡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또 다시 재연되고 있는 것.
논란이 되는 방송법개정안은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공영이든 민영이든 모든 방송사에 적용하는게 골자다. 새누리당은 민간방송사인 종합편성채널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방송 독립성 및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종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이 공공재 성격을 가지는 만큼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미 합의한 사항을 새누리당이 막판에 뒤집었다며 맞서고 있다.
이날 여야 간사는 2월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이 같은 주장을 서로 반복하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해진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방송법개정안이라도 제외하고 나머지라도 상임위를 열어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카드3사 신용정보 유출 사태 이후 관련 법안도 처리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유승희 의원은 별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편성위 설치 조항 1개와 나머지 100개가 넘는 법안을 맞바꾼 셈"이라며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 기합의한 114건의 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에도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KT 정보유출 등 긴급 현안에 대한 상임위 개의를 논의하려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해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만큼 '결정권한이 없다'는게 새누리당 입장이다.
카드3사 신용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 KT·SKT·LGU+ 등 통신사 정보유출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지만 여야가 방송법 논란에 사로잡혀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현안 질의를 위한 상임위 개최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신용정보보호법'에도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으면서 100개가 넘는 다른 법안들 처리마저 발목이 잡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또 다시 재연되고 있는 것.
논란이 되는 방송법개정안은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공영이든 민영이든 모든 방송사에 적용하는게 골자다. 새누리당은 민간방송사인 종합편성채널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방송 독립성 및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종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이 공공재 성격을 가지는 만큼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미 합의한 사항을 새누리당이 막판에 뒤집었다며 맞서고 있다.
이날 여야 간사는 2월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이 같은 주장을 서로 반복하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해진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방송법개정안이라도 제외하고 나머지라도 상임위를 열어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카드3사 신용정보 유출 사태 이후 관련 법안도 처리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유승희 의원은 별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편성위 설치 조항 1개와 나머지 100개가 넘는 법안을 맞바꾼 셈"이라며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 기합의한 114건의 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에도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KT 정보유출 등 긴급 현안에 대한 상임위 개의를 논의하려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해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만큼 '결정권한이 없다'는게 새누리당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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