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연금법 5→10% 한획만 고치면 된다"

기초연금 논의 위한 복지위 가동…"與 국민연금 훼손·미래 부담 가중·수급자 차별"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뉴스1
민주당은 6일 기초연금 논의를 위한 보건복지위 가동을 앞두고 "현행 기초연금법에 제시돼 있는 5%를 10%로 한 획만 고치면 된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제시돼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인 연금 수급액을 10%로 늘리기만 하면, 소득하위 70%의 어르신에게 모두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 입장은 새누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흔들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 수급대상자까지 차별하는 그런 잘못된 정책을 국민은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기초연금법 논의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임시로 가동하는데 합의했다.

전 원내대표는 "게다가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어기면서까지 잘못된 정책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해법은 쉽고도 간명하다. 5%를 10%로 한 획만 고치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예산도 마련돼 있고 모든 준비도 다 마련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을 또다시 속이고 기만하려 한다. 정부의 편협함과 옹졸함, 뻔뻔한 억지와 새빨간 거짓말도 국민 보기에 참 부끄럽고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거짓 선동과 억지 주장을 거두고, 박근혜정부에서 후퇴하는 복지에 절망하는 가슴 아픈 비극을 언제까지 나몰라라 방치할 것인지 스스로 자성하라"고 말했다.

복지위 위원인 김성주 의원도 "국민연금 수급자의 65%가 현재 30만원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고 있다. 여기에 현행 정부가 주겠다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다 합쳐도 50만원이 안 된다"면서 "참고로 현재 최저생계비가 60만원인데 새누리당이 (기초연금을 20만원 보다) 더 깎아서 주겠다는 것은 정부의 노후빈곤 해소의지가 원래부터 없었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한다.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려라"면서 "김무성 의원이 언급한대로 2012 대선때 써준 공약을 그대로 읽기만 한 것인지, 국민 속인 것인지 답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어르신들에게 20만원 지급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민주당을 '불효막심당'으로 모는 적반하장을 당장 그만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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