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현행 2단계인 심사방식을 3단계로 늘리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가 종합심사를 하는 2단계 방식으로 돼 있지만, 개정안은 먼저 예결위에서 총량심사를 실시한 뒤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치고 다시 한번 예결위가 종합·조정하는 3단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예결위가 '재정결의안' 형식으로 분야별·위원회별 예산 지출 한도를 결정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 상임위의 경우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안에 대해 자율적으로 세부 심사를 거친 뒤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예산안 심사방식은 재정총량, 분야별 재원배분, 국가채무 및 재정건전성 등의 거시적인 예산심사보다 세부사업 단위의 미시적 예산심사에 치중함으로써 방대한 국가재정을 충실히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측 관계자는 "재정건선성과 관련한 규율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현재도 개별 법안 심의 때 정부측과 예산 관련 협의를 하기 때문에 상임위의 법안 심사를 추가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가 종합심사를 하는 2단계 방식으로 돼 있지만, 개정안은 먼저 예결위에서 총량심사를 실시한 뒤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치고 다시 한번 예결위가 종합·조정하는 3단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예결위가 '재정결의안' 형식으로 분야별·위원회별 예산 지출 한도를 결정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 상임위의 경우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안에 대해 자율적으로 세부 심사를 거친 뒤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예산안 심사방식은 재정총량, 분야별 재원배분, 국가채무 및 재정건전성 등의 거시적인 예산심사보다 세부사업 단위의 미시적 예산심사에 치중함으로써 방대한 국가재정을 충실히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측 관계자는 "재정건선성과 관련한 규율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현재도 개별 법안 심의 때 정부측과 예산 관련 협의를 하기 때문에 상임위의 법안 심사를 추가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8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