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상봉, 정례화 고령자우선 시급"-국회토론회

이산상봉 관련 국회 토론회서 '상봉정례화' 및 상봉자 선정 방식 변경 의견 줄이어

박근혜정부 첫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마무리 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산상봉 정례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 주최로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 직후 남북관계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한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이산상봉 정례화에 대한 목소리가 줄이었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는 발제문에서 "북측이 중대제안을 통해서 구상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는 상호비방과 적대적 군사행동을 중지하는 등 '대결의 악순환 고리를 끊자'는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인 만큼 우리 역시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에 걸맞은 대응을 통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한 번의 이산가족 상봉이 아닌 이산가족 재결합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 측에서도 이산상봉 정례화에 대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번 이산상봉 실무접촉에서 대표단 단장으로 참여했던 이덕행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이산가족 선정 방식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도 있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행 이산가족 선정 방식도 지금의 '추첨' 방식이 아닌 '고령자 우선'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상봉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행사 비용을 정부에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시 이산가족 간 일정액의 송금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간담회 사회를 맡은 우상호 의원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이산가족 상봉으로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