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초연금 7월에 하려면 2월중 반드시 처리"

"국민연금과 연계 않으면 미래 세부담 급증"

김성휘 김태은 | 입력 : 2014.02.24 09:20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뉴스1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난항을 겪는 기초연금법 논의에 대해 24일 "7월에 시행되려면 준비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원내 대표간 대화를 통해 결론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보건복지위원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는 전날에도 타협을 시도했으나 절충에 실패했다. 이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담판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최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 어르신이 7월 시행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신다"며 "어르신들 여론은 정부여당안대로라도 빨리 해달라는 게 한결같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연계 없이 일괄 지급하고 대상자를 소득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자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양해를 구했듯 국가 재정은 한정돼 있고 지금은 지원 절실한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께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한결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하위 70% 인정액은 월소득 87만원 가량이지만 이를 80%로 확대하면 월소득 210만원인 사람에게도 지급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을 경우 미래 세대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며 "기초연금을 더 많은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지만 눈덩이처럼 늘어날 재정부담을 생각해야지 우리 편하자고 미래세대에 죄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더 (폭넓게) 드려야겠지만 지금은 7월 1일 시행이라는 게 어르신들 간절한 바람이란 것을 민주당은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밖에 "북한인권법,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제명안, 조세감면특례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법안 등이 임시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여야 간 물밑 대화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2월 국회 끝나기 전에 해소되도록 막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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