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방송-금융 '패키지 딜' 부상하나

방송 공정성 법안에 다른 미방위 법안, 정무위 법안도 연계…'모 아니면 도' 입법 리스크 커져

2월 임시 국회에서 방송 공정성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한 '패키지 딜'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방송 공정성 법안 처리 여부에 같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관 법안들이 묶이고, 여기에 다시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등 정무위원회 법안 연계 처리까지 거론되면서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점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현실론도 있지만 결국은 국회 법안 심사 문화를 후퇴시키고 '모 아니면 도'식의 입법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 미방위에서 논의 중인 방송 공정성 관련 법안 중 운영위 소관 법안 2개를 처리하면서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금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은 박근혜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2월 국회 통과를 당부한 법안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소액증권공모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제활성화 법안이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날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에게 (방송공정성 특위 합의와) 연계된 법안이니 (운영위 소관 방송 공정성 관련 법안을) 합의해달라고 했는데 정무위 관련 법 연계를 주장하면서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이미 가결된 다른 법안마저 함께 묶이게 됐다.
미방위 법안소위가 방송 공정성 관련 법안 등 이견이 좁혀진 103개 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전날 법안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전날 소위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카드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 이후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처리가 시급해진 법안들이다. 각종 법안들이 연계 처리되면서 이미 합의가 된 민생 법안들마저 처리가 불투명해진 셈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금소법은 아직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도 아직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자본시장법도 같이 연계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쪽도 정무위 차원에서 중점 법안들을 같이 처리하자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무위 관련 법안 중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거래공정화법)’,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우선 순위에 올려 놓고 있다.

여러 법안들을 연계해 처리하는 '패키지 딜'은 새 정부 출범 후 여야 대치 구도가 심화되면서 부쩍 자주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정기 국회와 연말 국회에서도 예산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안들과 이슈들이 묶음으로 타결되기도 했다.

이같은 '패키지 딜'에 대해서는 각 당의 중점 법안 처리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패키지로 법안들이 처리될 경우 개별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고 민생 법안 등 정치적인 쟁점이 없는 법안까지 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패키지 딜'을 추진하다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수 법안이 통째로 처리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여당 소속 한 미방위 관계자는 "정무위 법안 연계 제안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방송 공정성 법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꼴"이면서 "협상에서의 명분이 없어져 미방위 법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방송 공정성 법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 2014-02-17
  • 제출기본
  • 소위원회계류
    • 회부일: 2014.02.17
    • 상정일: 2014.02.18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 상임위기본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기본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법안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훈 2013-10-28
  • 제출기본
  • 소위원회계류
    • 회부일: 2013.12.10
    • 상정일: 2013.12.18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 상임위기본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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