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코앞인데…지자체 파산제 힘 받을까

정부 추진에 여당 지도부도 필요성 공감…지방 재정 이슈 부각 선거에도 불리하지 않다 판단한 듯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파산제도'가 6.4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뿐 아니라 새누리당 지도부까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나선 반면 야당과 지자체는 물론 광역단체장 출마를 선언한 일부 여당 의원까지 나서 반대 의사를 표명, 찬반 양론이 격돌하는 양상이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18일 자료를 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후적인 파산제는 지방재정 건전성이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 방안이 결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회생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도 ‘지방재정 위기경보시스템(2012년부터 운영)’을 통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 지방채 발행제한, 투융자사업제한,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재정건전화계획 내에서 예산편성 등 지자체 재정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회생과 무엇이 다른지 정부는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전행정부는 앞서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추진계획’에서 기업의 워크아웃제도와 유사한 지자체 파산제를 상반기 중 도입해 하반기에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도 신년기자회견에서 지자체 파산제 도입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야당도 반발하고 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전날 현안논평에서 "중앙정부가 재정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이며 나아가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해 지방권력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박근혜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지방선거 개입이 아니라 지방재정 보전과 자치권의 확대로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물론 지자체와 지방 언론들도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가야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방과 중앙의 재원이 2대 8인 현 구도에서는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키워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여권이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선데는 기본적으로는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국민의 세금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6.4 지방선거에서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의 다수가 야당으로 지방 재정 문제가 이슈가 될 경우 현직들의 실정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전략 중 하나로 '정부 심판론'에 맞서 '지방정부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파산' 등 용어가 주는 부담에 대해서는 줄여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파산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지방재정의 건전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면서"근본 목적에 맞게 제도나 명칭도 바꿔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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