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에도 법정 손해배상제 도입

미방위 법안소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결…개인정보 제공 거부해도 통신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 분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의 피해 입증없이 법률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의 규정에 근거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1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러 의원들이 낸 법안들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이들 법안은 미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미방위 관계자는 "정보보호 법안의 경우 진선미 의원 법안이 계류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영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가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안이 반영됐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저작권법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원고 측이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의 규정에 근거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준용했다.

또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하고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제한토록 했다(유승희 의원안).

또 통신과금서비스(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한도액을 변경할 경우 미래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김영환 의원안), 재화 등의 판매 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통신과금서비스 이용한도액을 함께 고지토록 했다(장병완 의원안).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스팸 피해를 막기 위한 전기통산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정부안). 보이스피싱 및 변작서비스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돼 현행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안덕수 의원안).

또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융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범죄와 스팸 방지를 위해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미래부 등록 대상에 포함해 사업자가 발신번호 변작 방지 조치 등 일정한 등록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이상일 의원안).

이와 함께 대출 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고(조해진 강동원 의원안), 명의 도용 등의 부정이용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계약 체결시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본인 확인시스템도 구축토록 했다(이우현 의원안).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2014-02-03
  • 제출기본
  • 소위원회가결
    • 회부일:
    • 상정일: 2014.02.14
    • 처리일: 2014.02.18 / 가결
    • 회의록·보고서:
  • 상임위기본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기본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2014-02-06
  • 제출기본
  • 소위원회가결
    • 회부일:
    • 상정일: 2014.02.14
    • 처리일: 2014.02.18 / 가결
    • 회의록·보고서:
  • 상임위기본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기본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