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파생금융 양도차익 과세, 여야 합의...4월 처리 전망

조정식 위원장 "여야 파생상품 양도차익과세에 의견 모아"

여야가 17일 금융소득과세 방안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세수효과, 경제 및 증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분석·검토한 후 오는 4월 국회에서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파생 상품에 대한 과세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조정식 조세개혁소위원장(민주당)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금융소득과세를 우선 파생상품에 도입하되 '양도차익과세'와 '거래세' 두 가지 방안 가운데 '양도차익과세'로 가자는데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여야의 추가적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로선 파생상품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1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11일 발의했다.

조 위원장은 "'양도차익과세'로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정책 방향성과 부합 여부, 세수 효과, 증시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획재정부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살펴본 후 4월 입법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득과세 범위는 일단 파생금융상품에 국한된다. 조 위원장은 "우선 파생금융상품에 과세를 도입한 뒤 추후에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과세 논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4월 국회에서 최종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파생상품 양도차익과세 법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성린 2013-11-11
  • 제출기본
  • 소위원회계류
    • 회부일: 2013.11.26
    • 상정일: 2013.11.26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pdf
  • 상임위기본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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