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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4.2.11/뉴스1 |
정홍원 국무총리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에 대해 초점이 맞지 않는 이유를 들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 사태가 보안 소홀을 틈 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범죄임에도 IT 발전의 부작용으로 정부는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댔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우리나라가 IT강국이다보니 이런 일 생긴 것"이라며 "IT 발전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장려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이런 부분(정보 유출)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묻는 질문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결론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보는 양면이 있다. IT가 발전한 나라에서 정보 활용을 조장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그 부작용을 막아야 할 필요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같은 정 총리의 답변은 이번 정보유출 사태가 금융회사의 보안관리 소홀과 정부의 감독 소홀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이란 비판을 낳고 있다.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대책만 남발하면서 정부의 감독 소홀 등의 책임에서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질문자로 나선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빅데이터가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방송통신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면서 "정보의 부작용으로 국민 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면 정보 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는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양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경제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조장하되 국민의 피해는 없도록 방어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마음먹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확고히 만들고자 한다"며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다시피 해서 정보가 어떻게 관리 생산되고 유출되고 있는가 실태를 점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우리 사회의 보안의식 문제로 돌리는 등 책임회피성 답변을 내놨다.
현 부총리는 금융기관의 보안 소홀에 대한 정부의 감독책임 여부에 대해 "정부도 여러 차례 노력을 했지만 현재 착근되지 않은 이유도 있는 것 같다"면서 "정부의 감독도 있어야겠지만 그것보다 우리 사회의 보안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 당국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은 수습을 하고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금융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임무"라며 즉답을 피했다.
민병두 의원은 "정부가 몇 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면서도 이를 어기는 데 대한 징벌을 제대로 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안의식이 강화되느냐"면서 "이번 사태는 정부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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