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기초연금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 변화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6일부터 시작된 여야간 기초연금 합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초연금과 관련, "민주당은 이번 2월 국회에서 가능하면 더 많은 어르신들, 최소한 70%에서 80%의 어르신들 모두에게 20만원씩을 다 드리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란 점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당초 주장해온 당론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껏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제공해야 한다고 당론으로 주장해왔지만, 지급 대상을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70%선까지는 양보할 수 있음을 언급한 것.
현재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올해 예산에 기초노령연금 예산 5조2000억원을 반영한 상황이다.
기초연금이 정부 계획대로 7월부터 지급되려면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반드시 제정돼야한다. 하위법령 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기간만 4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가 2월을 넘길 경우 사실상 기초연금 7월지급은 물건너가게 된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김 대표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원래 당론으로 80%를 얘기했다. 하지만 지금 정부 예산은 70% 노인에게 지급할 5조2000억원"이라며 "그렇다면 (현재 예산제약하에서) 최소한 70% 노인에게는 차등지급이 아닌 20만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단,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모두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즉, 김 대표의 제안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새누리당과 정부 주장처럼 소득하위 80%에서 70%로 줄이는 것은 양보하돼 국민연금과 연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민연금과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6일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기초연금법 제정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20일까지 기초연금안을 마련하도록, 여야 각 2인 및 복지부 장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에 대한 입장차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새누리당 복지위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이날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쟁점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라며 "지난 2007년 기초노령연금이 만들어질때부터 재정건전성을 생각해 국민연금과 연계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 연계는 후세대에 명백하게 불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이 경우 국민연금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초연금과 관련, "민주당은 이번 2월 국회에서 가능하면 더 많은 어르신들, 최소한 70%에서 80%의 어르신들 모두에게 20만원씩을 다 드리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란 점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당초 주장해온 당론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껏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제공해야 한다고 당론으로 주장해왔지만, 지급 대상을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70%선까지는 양보할 수 있음을 언급한 것.
현재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올해 예산에 기초노령연금 예산 5조2000억원을 반영한 상황이다.
기초연금이 정부 계획대로 7월부터 지급되려면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반드시 제정돼야한다. 하위법령 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기간만 4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가 2월을 넘길 경우 사실상 기초연금 7월지급은 물건너가게 된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김 대표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원래 당론으로 80%를 얘기했다. 하지만 지금 정부 예산은 70% 노인에게 지급할 5조2000억원"이라며 "그렇다면 (현재 예산제약하에서) 최소한 70% 노인에게는 차등지급이 아닌 20만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단,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모두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즉, 김 대표의 제안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새누리당과 정부 주장처럼 소득하위 80%에서 70%로 줄이는 것은 양보하돼 국민연금과 연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민연금과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6일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기초연금법 제정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20일까지 기초연금안을 마련하도록, 여야 각 2인 및 복지부 장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에 대한 입장차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새누리당 복지위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이날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쟁점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라며 "지난 2007년 기초노령연금이 만들어질때부터 재정건전성을 생각해 국민연금과 연계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 연계는 후세대에 명백하게 불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이 경우 국민연금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헌정사 최악의 참패 尹, 어디서부터 꼬였나
- 2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3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4'보수의 메시아' 한동훈, 치명상 입고 퇴장…2년 뒤 지방선거 등판?
- 5박철희 외교원장 "미일 안보협력 우려? 자신감 부족 때문"
- 6'새미래' 유일 당선 김종민 "민주개혁 세력 힘 합쳐 민심 따라야"
- 7외교부,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에 "현지조사 착수 아직"
- 8한동훈 떠난 '무주공산' 與당권, 수도권? 영남?...30대 김재섭도 거론
- 9[영상]총 쏘듯 전투기 쏘자 3초만에 솟구쳤다…'탑건' 속 그 핵항모의 위엄
- 10새 국회의장, '6선' 추미애-조정식 순서?…첫 女국회의장 탄생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