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야당 비율을 확대하는 구조 개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방심위 위원 구성은 여야 6:3 구조로 돼 있다. 이는 방심위의 정치성, 편파성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에서 구조개혁 필요성이 정치권 및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방통위의 위원 구성은 여야 3:2로 여당 측 인사가 우세한 가운데 위원장은 통상 여당 측 인사가 임명되고 있다. 이는 위원회 내 세력 간 견제와 이념적 균형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위원회의 정치성을 강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에서 방심위 심의위원 구성을 현재 여야 6:3 구조에서 5:4로 바꾸고, 방통위와 방심위의 위원장이 여당 추천 인사가 되는 경우 부위원장을 야당 추천 인사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방심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심위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신 의원은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현재의 방심위는 대대적인 구조 개혁이 없다면 결국에는 해체돼야 할 것"이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방통위와 방심위의 근본적 문제인 편파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방심위 위원 구성은 여야 6:3 구조로 돼 있다. 이는 방심위의 정치성, 편파성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에서 구조개혁 필요성이 정치권 및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방통위의 위원 구성은 여야 3:2로 여당 측 인사가 우세한 가운데 위원장은 통상 여당 측 인사가 임명되고 있다. 이는 위원회 내 세력 간 견제와 이념적 균형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위원회의 정치성을 강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에서 방심위 심의위원 구성을 현재 여야 6:3 구조에서 5:4로 바꾸고, 방통위와 방심위의 위원장이 여당 추천 인사가 되는 경우 부위원장을 야당 추천 인사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방심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심위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신 의원은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현재의 방심위는 대대적인 구조 개혁이 없다면 결국에는 해체돼야 할 것"이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방통위와 방심위의 근본적 문제인 편파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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