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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국감]'고양시청 갑질감사', 여야 "사안 심각해" 한목소리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행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고양시청 공무원에게 행해진 행안부의 '갑질감사'를 놓고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사안이 심각하다"고 강력 비판했다.앞서 국회 행안위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김성주 행안부 감사...  조준영 기자, 2018.10.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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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국감]"지방 일자리부담 못해" vs "위기 넘기겠다" 문재인정부가 올해부터 5년동안 공무원 17만4000명을 채용할 계획인 가운데, 7만4000여명에 달하는 지방직 공무원 충원에 따른 재원소요를 두고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부딪쳤다. 기재부 전 차관을 역임한 송 의원이 '송곳질의'했다....  조준영 기자, 2018.10.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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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국감]공무원 증원…與 "공공서비스 확대" vs 野 "발상 잘못돼"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대책을 놓고 충돌했다. 공공부문보다 민간투자를 통한 일자리확대를 꾀해야 한다는 야당과 민생분야에 현장공무원 증원으로 공공서비스가 확대됐다며 긍정적으로 평...  조준영 기자, 2018.10.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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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300어록]김병관 "'전자정부' 행정부서 TV가 안나와" "전자정부를 추구한다는 행정부 건물에서 텔레비전이안나오네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김병관 의원은 질의를 보조할 자료화면이 나오지 않자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행안위는 정부서울청사 19층 ...  조준영 기자, 2018.10.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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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2018국감]김부겸 "갑질 비위근절 대책수립, 혁신하겠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최근 발생한 행안부 '갑질감사 논란'에 사과하며 "'갑질 비위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에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일들...  조준영 기자, 2018.10.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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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2018국감]'최저임금 미만 공무원'?…시간선택제, "제도개선 결단 필요" 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부문의 고용률을 높이고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로 신설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제'가 10일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  조준영 기자, 2018.10.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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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2018 국감]'댓글공작 의혹' 조현오, 행안위 국감 출석 거부 이명박 정부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최근 구속 수감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거부했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지난 8일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조준영 기자, 2018.10.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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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경찰시설 10곳 중 2곳, 여경 샤워시설 無 전국 경찰시설 10곳 중 2곳은 여성 샤워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여경 증원을 계획하고 있는만큼 그에 맞는 환경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부터 파출소까지 총 2284개 시설을 전수조사해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498...  조준영 기자, 2018.10.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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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5년간 '위험물 저장탱크' 안전사고 48건…'제2의 고양사고' 막아야 최근 5년간 옥외탱크저장소 등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48건의 안전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항목'에 따르면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누출 33건 △화재 5건 △폭...  조준영 기자, 2018.10.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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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인재근 "국가폭력 희생자 외면 안돼, 고문범죄 사라져야"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법안으로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고문방지법) 등 4건의 패키지법안(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고문·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을 꼽았다.19...  조준영 기자, 2018.10.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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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김근태 부인'에서 '정치인 인재근'으로…"'운동권' 역할 끝나지 않아" 1987년 민주화 이후 소위 '운동권'이라 불린 이들은 제도권 정치에서 공고한 세력을 구축해왔다. 김근태 전 의장을 중심으로 학생운동 출신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이 대표적이다. 한국정치가 민주화되는 데 일등공신이란 평가와 함께 우리 정...  조준영 기자, 2018.10.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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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댓글공작 의혹' 조현오, 행안위 국감장 선다 이명박정부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다.행안위는 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전 청장을 포함한 17명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했...  조준영 기자, 2018.10.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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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법안공시]신보라 "지방의회의원도 최대 90일 임신·출산휴가 의무화" 지방의회 의원이 임신중에 최대 90일간 의무적으로 임신·출산휴가 쓰도록 하는 법안이 6일 발의됐다.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신 중인 지방의회의원이 임신·...  김민우 기자, 2018.09.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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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법안공시]이찬열 "내진성능 확인 건물 세제지원 연장" 내진성능을 확인받은 건출물 또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지원기간을 올해말에서 202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  김민우 기자, 2018.09.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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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깨지지도, 붙지도...'…정기국회로 넘어온 민생·혁신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는 민생·규제혁신 법안들이 빛을 볼 수 있을까. 며칠 전막을 내린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통과를 합의했지만, 결론 짓지 못 한 법안들이 그대로 넘어왔다. 민생경제 및 규제혁신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던 법안이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별로 처한 상...  이재원 기자, 2018.09.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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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폭염·한파'도 자연재난으로…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폭염과 한파도 자연재난에 추가돼 재난피해에 대한 국고 보조 등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올 여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자 보상도 소급 적용된다.여야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재난안전법...  조준영 기자, 2018.08.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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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태풍 '솔릭'에 전국 비상…태풍 피해엔 어떤 법이 작용할까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되는 제19호 태풍 '솔릭'이 23일 북상함에 따라 정부가 긴급히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재난 대비 시스템이 가동되는 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과 자연재해대책법 등이 작용한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백지수 기자, 최경민 기자, 2018.08.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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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소방청 "구급차 교통사고 제로화, 예방교육 중심으로 고칠 것" 소방청이 구급차 교통사고가 난 경우 구급요원의 성과급을 깎거나 징계처분을 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8년 구급차 교통사고 제로화 대책'을 예방교육 중심으로 고치겠다고 밝혔다.조중묵 소방청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준영 기자, 2018.08.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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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인사혁신처 "9급공시 고교과목 선택제, 개선방향 모색할 것"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21일 9급 공무원시험에 도입된 고교과목 선택제와 관련해 "애초 정책목표 달성엔미흡하다고 보여진다. 개선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격자 중) 고졸 학력자가 소수"라며 ...  조준영 기자, 2018.08.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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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단독]與野, 개인정보 '비식별화·활용' 합의…빅데이터 산업 물꼬튼다 여야3당 원내지도부가 개인정보 활용에 물꼬를 트자는데 합의했다.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왔지만 여야 지도부차...  김민우 기자, 2018.08.08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