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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김부겸 "靑에 국민청원 신중 기해달라 요청하겠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관련해 "(청와대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으로 청와대 권한이나 공권력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된 데 대한 답이...  백지수 기자 , 2018.02.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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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런치리포트]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사용설명서 치안에서 선거까지…민주주의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손'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상임위가 바로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소방 관련 법안을 들여다본다.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인 선거와 관련된 법...  이재원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 2018.02.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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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치안에서 선거까지…민주주의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손' 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상임위가 바로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소방 관련 법안을 들여다본다.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인 선거와 관련된 법안도 행안위에서 다듬는다. 나라의 기둥이 되는 만큼 국회에...  이재원 기자 , 2018.02.22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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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몰카 금지법'에서 '물관리 일원화'까지…줄타기 연속인 행안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된 1300여건의 법안 가운데 허투루 볼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대한민국 정부조직이나 국민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들이다.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고, 한 번 바꾸면 또다시 개정하기가 쉽지 않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가운데서도 우...  이재원 기자 , 2018.02.22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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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2월 국회 맞은 정치권, '안전 강화' 대책 마련 '골몰' 국회가 제천·밀양 화재 참사와 살균제 계란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규제 강화와 예산 투입에 나섰다.(관련기사☞ 뽑힌 전봇대가 부른 '나비효과'…'규제강화委' 만든다)최근 벌어진 화재사건의 관련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1일...  이재원 안재용 기자 , 2018.01.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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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野 '제천 화재 청문회' 요구…與 "정치적 이용, 유족들에게 상처"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12월 발생해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명확한 책임규정과 남은 의혹들을 풀자는 이유다. 한편에서는 안전 문제를 두고 야권의 대여(對與) 투쟁이 본격화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홍철호 자유한국당...  이재원 기자 , 2018.01.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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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1년3개월 만에…간신히 국회 문턱 넘은 소방법 3건(종합)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 전용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또 현행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 주정차 위반보다 2배 높은 과태료와 범칙금을 물게 된다...  이재원 이건희 기자 김지수 인턴기자 , 2018.01.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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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위반시 '벌금 2배'…소방법 3건 본회의 통과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이 '주차' 금지 장소에서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 주정차위반보다 2배 이상 높은 과태료와 범칙금을 받게 된다. 또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30일 국회는 ...  이재원 기자 , 2018.01.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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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참사 당시에만 '반짝' 법안 발의…제천 화제 때도 비슷 지난해 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일어나자 국회는 화재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루는 동안 또다시 경남 밀양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국회가 사고 당시에만 '반짝' 법안 발의에 그칠 뿐 실질적인 대응 마련을 등한시...  김평화 이재원 이건희 기자 , 2018.01.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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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밀양 세종병원 천장에는 왜 스프링클러가 없었을까? 응급실에서 시작된 화재로 4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 천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현행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이 5000㎡ 이상...  이재원 기자 , 2018.01.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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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국회 계류 소방안전법, 행안위 넘었지만 본회의 가기 전 밀양 화재 지난해 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일어났다. 국회는 나름 긴급히움직였다. 하지만 그것도 늦었다. 본회의가열리기도 전에 대형 화재가 다시 발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소방안전 관련 법안 5건을 부랴부랴 처리했다. 제천 화재가 발생한지 2...  김평화 기자 , 2018.01.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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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정치권에도 '발등의 불'…블록체인이 바꿀 선거 풍경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공무원 암호화폐 재산신고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필요성 점수는 사실 '0점'일 것이다. 비트코인이란 암호화폐가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지불 거래에 관한 정보를 블록체인 참여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  김태은 기자 , 2018.01.2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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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가즈아'만 외치다 끝날 '공직자 암호화폐 재산등록법' 국회에서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진다. 지난 19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암호화폐 재산등록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24일에는 노웅래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  이재원 기자 , 2018.01.2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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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노웅래 의원, '공직자 가상화폐 재산공개법' 발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공직자 재산공개 항목에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자는 1000만원 이상 보유한 가상화폐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새로운 형태의 가상화폐가 등장해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된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  이재원 기자 , 2018.01.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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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부당이득 막아라"…공직자 재산에 '암호화폐' 추가 법안 발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화폐도 공직자 재산공개 항목에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자는 1000만원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전북...  이재원 기자 , 2018.01.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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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소방차 전용구역 주차하면 '과태료 100만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소방 안전 관련 법안 5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12월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지적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화재 참사 발생 20일 만이다.이날 행안위는 오전 안전·선거법심사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  백지수 기자 , 2018.01.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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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젠더폭력과의 전쟁' 나선 與…새해 관련법 밀어붙이나 여당이 새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젠더 폭력'과 전쟁에 나선다. 무술년 새해를 앞둔 지난해 연말 여당 의원들이 여성을 향한 젠더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했다.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29일 이틀 동안 여당 ...  백지수 기자 , 2018.01.05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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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소방차만 주차가능·방염처리 강화" 제2 제천화재 막는다 지난 1월 전남 여수 수산시장 화재부터 강릉 산불, 최근 충남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까지. 2017년에는 유난히 대규모 화재 사건이 많았다. 화마가 할퀴고 간 자리는 처참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들의 시선은어김없이 국회를 향했다.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법안은...  백지수 기자 , 2017.12.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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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지방 소득세·법인세도 오른다…세밑 국회 통과 법인세·소득세 인상에 맞춰 지방소득세와 지방법인세도 인상된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도 3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된다. (본지 12월12일자 '[단독]지방소득세·법인세도 오른다' 기사 참조)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지방소득세·법인세...  김민우 기자 , 2017.12.2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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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잇단 대형화재, 대책요구 빗발치는데…국회 상임위는 내년에나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화재와 수원 광교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 등 잇따른 대형화재에 대책 요구가 빗발치지만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들은 복지부동이다. 관련 법안 처리는 물론 현안 조사조차 해를 넘길 전망이다.26일 국회에 따르면 소방 등 국가 안전을 주무로...  백지수 기자 , 2017.12.26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