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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2017 국감]파면·해임 고위공무원 10명 중 4명은 복직 비위 등으로 적발돼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고위공무원 10명 중 4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황 및 문제제기=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  김평화 기자 , 2017.10.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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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2017 국감]이철성 "11월쯤 수사권 조정 착수…유야무야 안되게 할것" 이철성 경찰청장이 13일"내달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들어간다"며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는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권은희 국...  백지수 기자, 진달래 기자 , 2017.10.1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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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국감 스코어보드-행안위(13일)]시대착오적 이념 논쟁에 치안 국감 표류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 권은희(국), 진선미(민), 박남춘(민), 표창원(민), 소병훈(민), 장제원(한), 황영철(바), 김영호(민), 박성중(한), 박순자(한), 유재중(한).*경찰청 국정감사 총평소모적인 정치 공방이 이어졌다.시대 착오적인 이념 논쟁이 경찰...  백지수 기자 , 2017.10.1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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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文정부 경찰 개혁, 여야 공방 불씨로…행안위 오전 한때 파행도(종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3일 진행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 이후 진행되고 있는 경찰 내부 개혁 움직임에 대해 여야 공방이 거셌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경찰개혁위)와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인권조사위)의 적절성을 놓고 여야 해...  백지수 기자, 진달래 기자 , 2017.10.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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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2017 국감] 표창원 "훈령 근거 진상조사위 문제無"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제정된 훈령을 근거로 진상조사위를 운영해도 되는지를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주장하고 나섰다.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  진달래 기자, 백지수 기자 , 2017.10.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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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300어록]"청장님, 몰카 당한 적 있나요?"…난생 처음 '몰카' 당한 경찰청장 "경찰청장님, '몰카(불법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진선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현장에서.'남성'인 이철성 경찰청장이 13일 난생 처음으로 '몰카(불법 몰래카메라)'...  백지수 기자, 진달래 기자 , 2017.10.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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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2017 국감]장제원 "진상조사위 근거없는 불법" 경찰이 진행 중인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 야당 의원들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위원회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편파적인 인사로 위원회가 꾸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국...  진달래 기자, 백지수 기자 , 2017.10.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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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2017 국감]이철성 "국감 종료 전 장기미제 전담팀 증원계획 세울것" 이철성 경찰청장이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번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이하 전담팀)에 대한 대략적인 인력 증원 배치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이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백지수 기자, 진달래 기자 , 2017.10.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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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2017 국감]파행됐던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오후 2시 속개(상보) 여야 갈등으로 13일 오전 중 중단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오후 2시에 재개됐다.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 경찰청사에서 정회 3시간 만에 회의를 다시 열고 경찰청에 대한 질의를 시작했다.이날 행안위는 오전 중 국정감사가 ...  백지수 기자, 진달래 기자 , 2017.10.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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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2017 국감] 이철성 청장 "성비위 피해자 의사 고려, 지침 개정" 이철성 경찰청장이 조직 안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 관련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징계조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지침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직무고발지침의 문제점...  진달래 기자, 백지수 기자 , 2017.10.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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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2017 국감]국감 이틀만에 상임위 곳곳서 파행…여야 공방 격화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이틀만인 13일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간 대립으로 파행이 이어졌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논란으로 전날(12일) 이미 파행을 겪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전 11시30분이 넘어서야 시작했고, 경찰개혁위원회 자료제출을 두고 여야 ...  김태은 기자 , 2017.10.13 14:09
• 행정안전위원회[2017 국감]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오후 2시 속개 예정(1보)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백지수 기자 , 2017.10.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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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2017 국감] '경찰개혁위' 성격 놓고 여야 공방…행안위 '파행'(상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3일 경찰청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가 개회한지 한 시간도 안 돼 기약 없이 정회했다. 여야가 경찰 개혁과 그동안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따른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경찰개혁위원회(경찰개혁위)와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인권조사위)의 성격...  백지수 기자 , 2017.10.13 12:03
• 행정안전위원회[2017 국감]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경찰개혁위' 성격 여야 공방에 파행(1보)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백지수 기자 , 2017.10.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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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2017 국감] 박남춘 "故백남기 사고 당시 살수 지시 목격 경찰 있어"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질 때 살수 지시를 목격한 경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그동안 직원 중 아무도 백 농민이 쓰러진 사실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  백지수 기자 , 2017.10.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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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국감 스코어보드-행안위(12일)]'국감 데뷔' 김부겸, 안전관리 지적에 '땀뻘뻘'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유재중(한), 이재정(민), 유민봉(한), 진선미(민), 김영진(민), 권은희(국), 표창원(민), 이용호(국), 장제원(한), 박성중(한), 김영춘(민), 김부겸(피감기관)*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총평지난해까지 국회의원으로서 국감...  백지수 기자 , 2017.10.1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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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2017국감]'대통령기록물 훼손' 논란, 국감 도마에 12일 국회 행정안전부의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기록물 훼손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국감 진행 중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사고 보고 대응이 부적절했음을 입증할 내부 문건을 새롭게 공개하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대통령...  백지수 기자, 이미호 기자 , 2017.10.1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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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2017 국감]김부겸 "세월호 보고 조작, 국민이 용납 못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공개한 데 대해 "당시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당사자...  백지수 기자 , 2017.10.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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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2017 국감] 김부겸 "우본, 중간관리직 지나치게 많다는 새 분석 있어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우정사업본부 내부에서도 직무 분석이라든지 정작 제일 중요한 현장 인력보다 중간 관리직이 지나치게 많다는 새로운 분석이 있어야 한다"며 우정 공무원 증원에 앞서서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  백지수 기자, 이미호 기자 , 2017.10.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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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2017국감]文정부 '공무원 증원', 비용부담 놓고 야당 공세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공무원 17만명 채용 계획을 내놨다. 올해는 중앙·지방공무원 1...  이미호 기자, 백지수 기자 , 2017.10.12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