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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국감 스코어보드-기재위(16일)]기재위-조달청 '엇박자', 피해는 중소조선업체만..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 김성식(국), 박주현(국), 추경호(한), 엄용수(한), 김태년(민), 박광온(민), 이혜훈(바), 이현재(한), 김두관(민), 김영문(피감기관), 황수경(피감기관)*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감 총평서로 다른 세 기관...  김평화 기자 , 2017.10.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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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2017 국감]관세청장 "해외직구 반품절차 간소화 조치 강구" 김영문 관세청장이 해외직접구매 상품 반품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핸드폰 본인인증 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상품의 반품과 관련해 지...  김평화 권혜민 기자 , 2017.10.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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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2017 국감]관세청장 "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 감사원 재심 후 징계 판단"(종합) 관세청이 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으로 감사원 징계요구를 받은직원들을징계하지 않은 것에 대한지적이 나왔다.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감사원 재심 결과를 보고 (징계 수위를) 판단하겠다"고 밝혔...  김평화 권혜민 기자 , 2017.10.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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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2017 국감]기상 악화탓 최악 취업률?…"기우제라도 지내야 하나"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7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만2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 2~7월 30만~40만명 선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다.취업자 수 증가 폭을 둔화시킨 산업은 건설업이었다...  김평화 권혜민 기자 , 2017.10.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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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2017 국감]'면세점 선정비리' 직원 처벌? 관세청장 "재심결과 보고 판단" 김영문 관세청장이 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으로 감사원 징계요구를 받은 직원들 처분 여부에 대해 "감사원 재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관세...  김평화 권혜민 기자 , 2017.10.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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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2017 국감]관세청장 "고액·상습 체납처분 대상자, 계속 확대" "고액·상습 체납처분 대상자를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다"김영문 관세청장은 16일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고액·상습 체납처분 대상자 기준을 체납세금 500만원 이상(현행 3억원 이상)으로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혜훈 바...  김평화 기자 , 2017.10.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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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2017 국감]김태년 "노동법 위반 업체, 우수조달기업에서 빼야" 최근 5년간 우수조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중 842개 업체에서 노동 관련법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이 공공조달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김평화 기자 , 2017.10.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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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2017 국감]'약주고 병준 정부' 위약금만 물게된 중소조선업체 지난해 6월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유일호 전 부총리는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관공선을 조기 발주해 중소조선사에 일감을 제공하겠다는 게 대책의 골자였다.당시엔 극심한 '수주가뭄'을 겪던 중소조선업체들에게...  김평화 기자 , 2017.10.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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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2017 국감]조달청 본안소송 패소율, 국세청의 2배 조달청의 행정처분이 과도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 부정당제재 관련 본안소송 패소율이 21%에 달한다'며 "반면 국세청 행정소...  김평화 기자 , 2017.10.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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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2017 국감]폭발물 탐지견 고작 2마리…"평창올림픽 결정 언젠데" 국내 입국자 대상 폭발물 탐지견이 고작 2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인천공항에만 배치돼어 폭발물 안전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관...  김평화 권혜민 기자 , 2017.10.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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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2017 국감]똑같은 컴퓨터 모니터, 나라장터 가격 2배인 이유는?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세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면 국민 불신이 커진다"며 "관용차를 쉽게 바꾼다거나 컴퓨터 등 물품 시중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김평화 기자 , 2017.10.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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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단독]정일우 필립모리스 대표 20일 기재위 국감 출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기재위에 따르면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정 대표와 임진규 필립모리스 부장을 20일 예정된 기획재정부 조세 부문 국감(10월20일) 증인으로 요청했다. 필립모리스의...  김평화 기자 , 2017.10.1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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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변양균·김동연·유영민 방식?' 세갈래 길앞에 놓인 '혁신성장' # 혁신(革新)의 ‘혁’(革)은 가죽을 뜻한다. ‘가죽을 새롭게 만든다’는 건데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것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을 둘러싸고 나오는 잡음도 바로 혁신의 뜻 때문이다. 혁신 성장이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읽히지만, "도대...  정진우 기자, 워싱턴DC(미국)= 박경담 , 2017.10.16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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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혁신성장 정체가…" 창조경제처럼 개념정의만 5년? 문재인 정부가 주요 아젠다로 내건 ‘혁신 성장’ 방향이 논란거리다. 역대 정부처럼 경제성장의 주요 축으로 혁신성장을 외쳤지만 세부 방향과 관련 정책은 안갯속이다.경제정책의 주체이자 수혜자인 기업과 국민은 혁신성장이 궁금하기만 하다. 정부는 올해 안에 ...  정진우 기자 , 2017.10.1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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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2017 국감]늘어나는 마약 반입…인터넷 '해외직구'로 뚫려 국내에 유입되는 마약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구'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마약 반입 경로가 손쉽게 뚫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현황 및 문제제기= #1.관세청이 독일에서 발송돼인천공항에 도착한 국제우편에 대해 X...  김태은 기자 , 2017.10.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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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국감 스코어보드-기재위(13일)]'표적세무조사' 표적 삼은 국세청 국감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박명재(한), 김성식(국), 심재철(한), 박영선(민). 윤호중(민), 이언주(국), 박주현(국), 이혜훈(바), 이종구(바), 한승희(피감기관) *국세청 국감 총평 올해 첫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로 열린 국세청 국감에선 '국세행정...  김평화 기자 , 2017.10.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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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한승희 국세청장 "비트코인, 거래차익 과세방안 검토" 한승희 국세청장이최근 가격 급등과 거래액 증가로 논란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방안에 대해 "지금도 사업소득에 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기재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한 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안재용 기자 , 2017.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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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전자담배 회사 관계자 국감 출석?…증인채택 여부 여야공방 아이코스(IQOS)와 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부과 문제를 놓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 국감이 진행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기재위 여야 간사들이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  김평화 안재용 기자 , 2017.10.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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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2017 국감]심기준 "가상화폐 거래액 코스닥 넘어, 적극대응 필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가상화폐 하루 거래액이 코스닥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한만큼 기존의 안이하고 유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미국과 일본처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13일 정부...  안재용 권혜민 기자 , 2017.10.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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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2017 국감]이언주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혜택 없애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세무조사 관련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을 ...  김평화 권혜민 기자 , 2017.10.13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