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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국세청장 후보자 "SNS 마켓 모니터링 강화…'탈세 제보 게시판' 운영"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스타그램, 블로그,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탈세 제보 게시판을 운영하겠다"고 탈세 단속 강화 의지를 나타냈다.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  이재원 기자, 2019.06.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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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김현준 국세청장 후보 "변칙상속·증여 조사집중"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와 같은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변칙 상속·증여 외 법인자금 사적유용과 신종 고소득...  세종=박준식 기자, 이재원 기자, 2019.06.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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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국회 기재위, 한국당 불참속 국세청장 청문계획 채택 국회 기획재정위가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기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는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자유한국당 의...  조철희 기자, 2019.06.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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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국회,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26일 실시 국회가 오는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6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하지 않은 자유한국당도 김 후보자 청문회 일정에는 합의했다.18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9일 오전 11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조철희 기자, 2019.06.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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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추경호 "앞으로 추경호 아니라 '추경불호'라 불러달라"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한국당 내 대표적 경제통 추경호 의원이 "앞으로 추경호가 아니라 '추경불호'로 불러달라"고 18일 말했다. 여권이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며 추진 중인 추가경정(추경)예산에 반대한다는 뜻(불호, 不好)을 분명히 하면서다.추 ...  박종진 기자, 2019.06.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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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당정, 11일 가업상속공제 세제개편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열고 가업상속 지원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한다.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관련한 세제 개편에 나선다.그간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사업 ...  이재원 기자, 2019.06.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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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엿보기]소주도 좋아하는 국회의원들…맥주·탁주 주세개편 순탄할까 5일 주세 개편 당정협의는 맥주와 탁주만 우선적인 개편 방안을 내놨다. 국회에선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맥주만이라도 개편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소주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추가 논의가 막혀 있던 상태였다.맥주업계의 고용창출 효과나 가격경쟁력을 생각한...  이재원 기자, 2019.06.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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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한 캔에 207원 싸지는 국산맥주…남은 관문은 '국회' 당정이 국내 맥주업계의 오랜 '숙원'인 주세 개편을 발표했다. 국산 캔·병맥주와 수제맥주의 가격 인하가 예상되지만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았다. 이 과정에서 세율이 변할수도, 최악의 경우엔 또 한번 개편이 미뤄질 ...  이재원 기자, 2019.06.05 15:03
• 기획재정위원회[속보]당정, 맥주 830.3원/L·탁주 41.7원/L 종량세 개편 5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 결과  이재원 기자, 박선영 인턴기자, 2019.06.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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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당정, 맥주·막걸리 주세 개편…종가제→종량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을 기존 종가제에서 종량제로 개편한다. 국내 맥주업계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목표다. 이 외에도 국내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이던 개별소비세 한시인하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당정...  이재원 기자, 박선영 인턴기자, 2019.06.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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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0' 떼면 물가 폭발? '리디노미네이션' 겪은 국가들 어땠나 ‘13,817,503,500,000,000’이 17자리 숫자가 2017년 말 대한민국의 국민순자산 규모다. 1경817조5035억원으로 경단위다.리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 비율 변경)이 등장할 때면 종종 제시되는 숫자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화폐의 자릿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업무 처...  백지수 기자, 2019.05.16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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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종교인 과세 '완화'시도 급정지…문자까지 보내 "통과 반대" 목사·승려·신부 등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종교인 과세'를 완화하려던 국회의 움직임에 4일 제동이 걸렸다. 본회의 회부 전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종교인의 퇴직 소득에 대한 과세를 줄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가 심사해야 한다는 결론...  백지수 기자, 2019.04.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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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국가재정 건전성 높일 '국세감면 법정한도 의무화' 추진 올해 국세 감면율이 국가재정법 권고 한도를 초과한 가운데 조세 감면 확대로 국가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법에서 권고만 하는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가재...  백지수 기자, 2019.04.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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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추경규모 '8조+α'…미세먼지 대책만 1조↑ 미세먼지 대책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9조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규모가 더 커질 경우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  김평화, 김하늬, 이재원 기자, 2019.04.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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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50년 만에 종교인 과세인데 '완화'는 속전속결…월급쟁이는? 추진 50여년 만에 도입된 종교인 과세가 2018년 1월1일 시행 이후에도 끊임없는 완화와 봐주기 논란 등에 시달린다. 법 개정 취지나 논리상 인정되는 부분도 많지만, 그간 일부 종교계가 납세를 거부해온 것 등을 이유로 개정을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많다.특히 ...  이재원 기자, 2019.03.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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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목사님·스님 퇴직금에 세금 덜 매기는 법안, 국회 통과될듯 목사·승려·신부 등의 소득에 붙는 세금인 '종교인 과세'가 시행 1년만에 완화될 전망이다. 퇴직금(퇴직소득)의 과세 범위를 현재보다 축소하고 기존 납입분에 대해선 환급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오...  이재원 기자, 2019.03.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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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홍남기 "한국당 김동연 고발 취하하면 신재민 고발취하도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조건부 고발 취하 가능성을 시사했다.홍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지윤 기자, 2019.03.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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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손혜원 부친' 논란, 보고서 채택 연기…여야, 신경전 팽팽 국회에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의혹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연기됐다. 26일 국회 정...  박종진 기자, 김평화 기자, 한지연 기자, 2019.03.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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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홍남기, 대통령에 "최저임금제·탄력근로제 제도개선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현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홍 부총리는 2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경제활력을 위해 필요한 걸 (문 대...  김평화, 박경담 기자, 2019.03.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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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상위 0.1%' 年 14.7억 번다…중위소득자 대비 64배 통합소득 상위 0.1%의 소득이 연 14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중위소득자의 64배에 달하는 수치다.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2017 귀속년도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1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평화 기자, 2019.03.24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