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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규제프리존법 상정 불발..대선 전 처리 불투명 조기 대통령선거가 가시적인 상황에서 규제프리존법안의 대선 전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법안을 논의했지만 규제프리존법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규제프리존법은 지난해 3월 정부가 정책을 내놓은 이후 여야 의원들...  우경희 기자 , 2017.03.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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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中企, 청년고용하면 1000만원 세액공제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 1인당 공제액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은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을 세액공제 받게된다. 중소기업은 종전보다 세액공제액이 500만원 더 늘었다. 고용을 수반...  김민우 기자 , 2017.03.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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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대우조선·금호타이어…대선시즌 정치 바람타는 구조조정(종합) 시장 원리에 맡겨져야 할 구조조정이 정치화되고 있다. 5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주자들이 기업구조조정 방향을 언급하면서 안그래도 복잡한 구조조정 셈법이 꼬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주요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호남, 영남 등 지역을 토대로 하고 있어 ...  김성휘 기자 , 2017.03.1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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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파란만장 4년…박근혜정권이 남긴 15가지 박근혜정권이 막을 내렸다. 2013년 2월25일 출범 후 4년 14일, 1475일만이다.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법정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한 채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역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이란 오명을 남긴 채.영욕으...  이상배 기자 , 2017.03.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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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미래부의 집착?…빼앗긴 사업 계속하려 '꼼수' 미래창조과학부가 다른 부처로 넘기기로 결정된 사업을 예산항목만 바꾸는 '꼼수'를 써가며계속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기획재정부의 부주의로시행돼야 할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확인됐다.감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재정사업 유사·중복 통폐합 등 추...  이상배 기자 , 2017.03.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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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35억 건물 팔고도 세금 한푼 안 내…어떻게? # 2015년 2월 A씨는 B씨와 공동소유하고 있던 인천의 건물과 토지를 35억원에 팔았다. 이를 통해 수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지만 A씨는 세금 한푼 내지 않았다. A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신고검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분류했기 때문이었다...  이상배 기자 , 2017.03.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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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이주열 "일자리창출 재정, 공공보다 민간투입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고용유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면 공공분야보다는 "민간부문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공약을 반박한 셈이다.이 총재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  김민우, 유엄식, 권혜민 기자 , 2017.02.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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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근로장려금 2월 처리 무산…특검연장·내수대책도 '발목'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40세이상 단독가구에서 30세 이상 단독가구로 확대하는 정부의 내수활성화 법안이 '탄핵정국'에 발목잡혔다.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인상,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액 확대 등 고용확대를 유도하는 법안도 최순실 사태에 줄줄이 막혔다. ...  김민우 기자 , 2017.02.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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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결혼하면 100만원 공제, 탄핵정국에 '제동' 결혼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처리가 '탄핵정국'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김민우 기자 , 2017.02.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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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정부 "LTV·DTI 현상유지..中 보복은 성장률에 악영향"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당분간현상태로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발 경제보복은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우경희 기자 , 2017.02.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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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정부, 청탁금지법 '3·5·10' 보완 착수…전안법·임대차법 개정 정부가 청탁방지법(김영란법)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개정키로 했다. 국회가 요구하고 있는추가경정예산의 1분기 조기편성에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  김민우, 백지수 기자 , 2017.02.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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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문재인 "법인세는 딜레마, 올려도 대기업에 한해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법인세 인상 문제는 딜레마"라며 세제 정책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공인 간담회'에서 "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 높이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법...  김성휘 기자 , 2017.01.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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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런치리포트]조기대선에서 불붙는 '재벌개혁' 공약 재벌 개혁 너머 재벌 해체까지"재벌개혁은 식상한 말이 돼서 남은 구호는 재벌해체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지난해 연말 야당의 경제통으로 통하는 국회의원이 고민스러운 듯 말을 꺼냈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  김태은 김유진 이재원 기자,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 2017.01.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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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담뱃세 8천억 꿀꺽한 담배회사, 정부는 손 놨다 KT&G 등 담배회사들이 2015년 담뱃세 인상을 틈타 매점매석으로 약 8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데도 이를 손 놓고 바라본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자들에게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담뱃세 등 인상관련 재고차익...  이상배 기자 , 2017.01.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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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런치리포트] 정강정책으로 본 4당 시대 대기업·복지·고용정책, 바른·국민 가깝고 민주·새누리 멀어여야 4당(교섭단체)의 정강정책은모두 '공정한 시정경제'를 지향점으로 선언하면서도 세부 내용에선 극과극으로 달랐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재벌 대기업 개혁을 경제분...  김성휘 진상현 정영일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2017.01.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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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대기업·복지·고용정책, 바른·국민 가깝고 민주·새누리 멀어 여야 4당(교섭단체)은 모두 '공정한 시정경제'를 지향점으로 선언하면서도 세부 내용에선 극과극으로 달랐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재벌 대기업 개혁을 경제분야 우선과제로 내세웠지만 새누리당은 개방과 경쟁을 강조했다. 머니투데...  김성휘 기자 , 2017.01.1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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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런치리포트]차기 대선주자 10인 정책설문-上 경제복지사회 분야 여야 대선 주자 10인 전원 "증세 필요"여야 10명의 대선 주자들이 모두 복지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세 세목으로는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상속·증여세 등이 다양하게 거론됐다. “대기업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가 한계에 왔...  진상현 최경민 박소연 이상배 구경민 임상연 지영호 박소연 심재현 기자, 그래픽=유정수, 김지영 디자이너 , 2017.01.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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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인포그래픽]한눈에 보는 대선주자 경제·사회 정책 비교   김지영 기자 , 2017.01.02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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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여야 대선 주자 10인 전원 "증세 필요" 여야 10명의 대선 주자들이 모두 복지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세 세목으로는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상속·증여세 등이 다양하게 거론됐다. “대기업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가 한계에 왔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10명 중 9명...  진상현 기자 , 2017.01.0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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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野, 냉각기 끝내고 내주 與 접촉…민생현안 논의할 듯 친박(친 박근혜 대통령) 정우택 원내대표당선으로 '냉각기'를 가졌던 여야 원내지도부가 다음 주 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이 집행도 되기 전에 부각된 추가경정예산과 AI(조류인플루엔자) 등 민생 관련 현안이 협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  김세관 기자 , 2016.12.25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