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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2018국정감사] 유승희 "국세청이 아니라 '男세청'" "국세청이 아니라 '남(男)세청'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날린 일침이다. 국감장에 여성 간부가 단 한명도 없는 것을 두고 이같이 지적했다. 유 의원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감 질의...  이재원 기자 , 2018.10.1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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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2018국감]기재위, 국감 시작부터 '재정정보 유출' 두고 신경전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당사자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끈'했다.심 의원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 "정부와 재정정보원이 관...  이재원 기자 , 2018.10.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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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2018 국정감사]14년간 고액·상습 체납액 103조원…징수율은 '1.1%'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이 최근 14년간 103조원에 육박했으나, 징수실적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도입에도 불구, 징수율이 1%대에 머물렀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이재원 기자 , 2018.10.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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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단독] 이명박·박근혜, 331억 뇌물 확정되면 '소득세 123억'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두 전직 대통령에 123억에 달하는 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됐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재판이 진행중인 두 ...  이재원 기자 , 2018.10.1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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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기로에 선 서비스산업…'3선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떻게? #나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다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을 강조하면서 또다시 호출됐다. 나를 다루는 이들은 ‘서비스법’, ‘서발법’ 등으로 줄여 부른다. 내 성격은 이름대로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  이재원 기자 , 2018.10.10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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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단독]수은, 출자회사 관리 구멍…2.2조 날렸다 수출기업 등에 국가 정책자금을 투자·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출자회사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금 출자전환 방식으로 지분을 소유한 기업 대부분이 부채비율 계산조차 불가한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손실만 이미 2조2000억...  이재원 기자 , 2018.10.1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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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민주당이 쏘아올린 '종부세 탄환'…"최고세율 3.2%, 무조건 간다" 정부여당이다음달 세법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포탄'을 쏘아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끌어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야는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민주당은 8일 종부...  이재원 기자 , 2018.10.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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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상위 0.1% 근로소득자, 1인당 年3200만원 세금감면" 상위 0.1% 근로소득자의 1인당 세금감면 혜택이 연 3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1인당 세금감면 혜택이 전체 평균 10배에 달한 것으로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2016년 기...  이건희 기자 , 2018.10.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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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與, '최고세율 3.2%' 종부세법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끌어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부동산대책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지난 8월30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종부세 강화를 언급한지 한달이 조금 넘...  이재원 기자 , 2018.10.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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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주한미군, 10년간 마약 33kg 밀반입 최근 10년간 주한미군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가 총 3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메트암페타민과 대...  김평화 기자, 안동현 인턴기자 , 2018.10.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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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금괴 밀수 사상최대…올 상반기 4.5t, 2.3조 상당 적발 국내 금괴밀수 적발 건수와 금액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상반기까지 국내 적발 금괴 밀수 사건은 총 152건, 금액 규모는 2조3000억원에 ...  김평화 기자, 안동현 인턴기자 , 2018.10.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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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지난해 해외카드 사용액 19조원…역대 최대 지난해 해외카드 사용액이 20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최대다. 사용자 수는 1200만명을 돌파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신용카드 해외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거주자의 해외신용카드 사용액은...  김평화 기자 , 2018.10.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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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감 의외로 썰렁? 증인명단 보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4일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 10명과 참고인 16명 명단을 결정했다. 정창수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18일 기획재정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전 사장에게 K뱅크 출자 배경을 물을 예정이다. 유...  김평화 기자 , 2018.10.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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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단독]올해 못걷은 세금 8.3조원 "사상 최대…강남이 10%" 올해 상반기 체납 세금이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인 8조3698억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국세청이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도 연평균 7조7000억원에 달했다. 체납액 중 상당 부분이 서울 강남권에서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  이재원 기자 , 2018.10.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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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단독] 대출이자도 못 내는 '좀비 상장사' 251개 한 해 대출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251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사 2040곳가운데 12%의 기업이 '좀비 상태'인 셈이다. 이들한계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계기업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  이재원 기자 , 2018.10.02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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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심재철 "업무추진비로 사우나 못해", 추가 폭로도 예고…與 "현행법 위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이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입법심사 등의 일정이 예정된 '10월 국회'의 진통과 파행 가능성을 품은 '뇌관'이 되고 있다.주말에도 심 의원과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사이에 도덕성·불법 공방이 벌어지며...  조철희 기자, 이건희 기자 , 2018.09.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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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액상 전자담배 수입액, 전년比 5배 급증 2015년 정부의 담배 가격 인상 여파로 올해 들어 액상 전자담배 수입 규모가 금액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전자담배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  조철희 기자 , 2018.09.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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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與 기재위원 "심재철 기재위원 사임 없이 국감 합의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정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기재위원직 사임을 촉구했다. 한국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 일정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다.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28일 오전 국...  이재원 기자 , 2018.09.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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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심재철 "靑, 심야·주말 업무추진비 2억 넘게 써…고급 스시도" '재정정보 유출'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 및 주말시간대에 2억4594만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사용이 있었다는 주장이다.국회 기획재정위(기...  이재원 기자 , 2018.09.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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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한 모금 꿈 건네며"…6년차 기재위, 김성식이 꿈꾸는 국회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한 정당 한 정권이 과연 해결해 낼 수 있습니까? 한 테이블에 모여서 인기 있는 정책, 인기 없는 정책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욕도 같이 먹고 꿈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민생을 위한 새 정치입니다.”김성식 바른미래...  이재원 기자 , 2018.09.23 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