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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부자 증세'…당정청 '엇박자'와 '속도전'의 두얼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17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한 지난달 27일. ‘핀셋증세’, ‘명예과세’ 등 말의 성찬이 오간 이날 오후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실수' 하나를 고백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소득세 과표 3억∼5억원 구간 신설 제안이 "(국가재정전략회의 ...  정진우 기자 , 2017.08.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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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박광온 “최저임금위,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로 격상 추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이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박 의원은 30일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은 물론 ...  정진우 기자 , 2017.07.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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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박영선 "'이재용법' 통과시 이부진 재산 3000억원 환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그룹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혼 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려 편법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23일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재용법'이 통과되면 이 사...  김평화 기자 , 2017.07.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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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예정처, '추미애발 증세방안' 추계 착수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청에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설하자고 제안한 최고 과표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을 파악하고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정처는 ...  김평화 기자 , 2017.07.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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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문재인정부 "초대기업·초고소득자는 올리자" 증세논의 시동 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세 방안을 공식 협의한다.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구간 신설이 기본이다. 집권 여당 대표가 증세를 제안하고 청와대가 응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다만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면 ‘부자 증...  최경민 기자,권혜민 기자,세종=정현수·박경담 기자 , 2017.07.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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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규제프리존·서비스법 여전히 여야 냉전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전히 쟁점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의 시각차만 확인할 뿐 법안 처리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 상태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  이건희 기자 , 2017.07.1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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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검찰개혁·근로시간 단축·탈원전까지…'올스톱'국회에 현안은 '산더미'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 출범 두 달이 넘게 국회가 공전하면서 각종 법안도 '올스톱' 됐다. 지난달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 1개뿐이다. 정부 여당은 하루빨리 7월 국...  the300, 정리=고석용 기자 , 2017.07.12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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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한승희 "최순실씨 일가 회사 서양네트웍스 자금 사용처, 살펴보겠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최순실씨제부가 운영하는 아동복업체 '서양네트웍스'에 대해 "(자금 사용처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씨 여동생이 소유한서양네트웍스...  이건희 기자 , 2017.06.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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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박영선 "최순실 만났던 천홍욱 관세청장에 위증죄 검토해달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검찰조사를 통해 최순실씨를 만난 것으로 밝혀진 것으로 알려진천홍욱 관세청장에 대해 "위증죄를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  이건희 기자 , 2017.06.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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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한승희 후보자 "대기업 사주일가 편법 상속·증여 적극 차단"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3일 "대기업 사주일가 등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등 부의 무상이전을 적극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후보자는 이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기업 사주일가 등 대재산가의 인별 재산...  이재원 기자 , 2017.06.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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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는 26일 개최(상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22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에 실시하기로 확정했다.이날 기재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6일 오전 10시에 여는 내용이 담긴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경과보...  이건희 기자 , 2017.06.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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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6일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오는 26일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16일 기재위에 따르면 여야는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26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청문회 진행 상황에 따라 같은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결정...  이건희 기자 , 2017.06.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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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전문]문재인 대통령 추경예산안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19대 국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당대표 연설을 했습니다.20대 국회에서 인사드리는 것은 처음이지만,19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 많아서친근한 동료의식을 갖고 있습니다.지난 5월 10일, 저는 국회에서엄...  김성휘 기자 , 2017.06.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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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文대통령 차관인사, 국세청장 한승희·국사편찬위원장 조광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세청장(차관급)에 한승희 서울청장을 승진, 지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환경부차관에 학자이자 시민운동가인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교양학부 특임교수, ...  김성휘 기자,우경희 기자,김민우 기자 , 2017.06.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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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여야, 김동연 청문보고서 채택…김이수·김상조는 무산(종합) 인사청문회를 끝낸 4명의 고위공직자 후보자중 김동연 경제부총리 한명만 문턱을 넘었다. 김 부총리는 9일 오후 문재인 정부 첫 경제부총리로 취임하며 업무를 시작했다. 반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비롯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고석용, 정영일, 백지수 기자 , 2017.06.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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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김동연 부총리 청문보고서 '적격채택' 국회 통과(상보) 국회가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리고 임명에 동의했다.이로써 김 후보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훈 국가정보위원장에 이어 국회 검증을 통과한 세번째 인사가 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기재위 회의...  백지수 기자 , 2017.06.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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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여야, 청문보고서 논의…김상조·김동연 파란불, 김이수는 빨간불 여야가 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논의한다. 김동연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파란불이 켜진 가운데 김이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  고석용 기자 , 2017.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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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캐스팅보트' 국민의당, 강경화 '반대' 김상조·김동연 '찬성' 국민의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키로 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당에 협조키로 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종료된 ...  정영일 기자 , 2017.06.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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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일자리 추경' 절대 안된다는 야당, 지역구 예산 반영해달라 '이중플레이' 문재인 정부의 야심작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추경 편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추경안 반대 입장을 내세운다. 하지만 한편에선 ‘곁눈질’이 적잖다.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야당의 겉표정과 달리 ‘노골적’으로 지역구 예산 챙기...  김태은 기자 , 2017.06.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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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고소득자 과세 강화 논의 '스타트'…"3억원 초과 최고세율 42% 부과"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범위는 확대하고 세율도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김정우더불어민주당의원은 6일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범위를 과제표준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하향하고 최고세율은...  김태은 기자 , 2017.06.06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