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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2017 국감]"법제처, 세월호 참사 '청와대 훈령' 불법조작 묵인"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법제처가 이를 묵인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국회에서 실시한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의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변경 경위가 도마에 올랐다.여...  김태은 기자 , 2017.10.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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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300어록]"야당 할 때보다 여당하면서 목소리가 더 올라간다" "국감 할 수록 날마다 목소리가올라간다. 야당 할 때보다 여당할 때목소리가 더 올라간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섰는데 문재인정부의 장관들이 전임 장관들하고 똑같은 이야기한다. 보고서 내용이 안바뀐다."-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  김태은 기자 , 2017.10.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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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2017 국감]前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 법률공단이사장 사퇴 촉구 잇따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진행한대한법률공단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의 이헌 대한법률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이헌 이사장이 과거 SNS(소셜...  김태은 기자 , 2017.10.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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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2017 국감]前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 "현기환·현정택이 朴7시간 조사 막으라 지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현정책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를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이헌 이사장은 17일 국회...  김태은 기자 , 2017.10.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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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2017 국감]권성동·박범계·김진태, 감정 폭발…법사위 막말 퍼레이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여야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파행됐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대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질의 내용이 빌미가 됐다. 그러나 법사위 회의 진행을 두고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과 ...  김태은 기자 , 2017.10.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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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감 스코어보드-16일(법사위)]'칼잡이' 법사위원의 운명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이춘석(민), 박지원(국), 정성호(민), 윤상직(한), 금태섭(민), 이용주(국), 박범계(민), 조응천(민), 여상규(한), 박상기(피감기관)*법무부 국감 총평법무부 국정감사는 현안에 대한 여야 입장이첨예하게 부딪히는 전쟁터다. 정치적 사...  김태은 기자 , 2017.10.1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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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2017 국감] 朴 "법치 이름으로 정치보복" 발언에 법무장관 "부적절한 발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에 대한 발언을 두고 충돌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  한정수 기자 , 2017.10.1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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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2017 국감]법무부, "사면복권 계획 아직 없다…대통령에 건의 검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올 연말 사면복권 계획에 대해 "아직 계획 없다"고 밝혔다.박상기 장관은 1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과 박 장관 간 문답이다.-박지원 : 박근혜정부도 그렇지만 이명박정부에서도...  김태은 기자 , 2017.10.1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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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2017 국감]박지원, "우병우사단이 승진"…박상기, "문책성 인사 부족"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검찰 개혁과 거꾸로 가는검찰 인사를 비판하며 문재인정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문제를 일으킨 검사들에 대해 문책성 인사가 부족했다"며 다음 인사에서 우병우 사단에 대한 확실한 인사조치를반영할 뜻을...  김태은 기자 , 2017.10.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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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2017 국감]김진태, "노무현 640만弗 추징 따를 것…환수법 발의될 수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함께 노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이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진태 의원은 1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은당연히 수사해야한"면서 "1...  김태은 한정수 기자 , 2017.10.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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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2017 국감]백혜련, "홍준표 수행비서 통신 조회 KAI·원유철 보좌관 뇌물 관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수행비서 등 측근 인사들의 통신 사찰을 주장한 가운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준표 대표에 대한 중앙지검의 통화내역 조회는 카이(KAI)와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 등과관련한 뇌물 수수 내용이라고 밝혔다.백혜련 의원은 16...  김태은 한정수 기자 , 2017.10.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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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300어록]박지원, "검찰은 MB 불러 잘한 게 뭔지 수사하는 게 빠를 것" -김대중 대통령 부관참시 퍼포먼스보도 봤느냐? 이명박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 현충원 묘 앞에가묘를 만들고 퍼포스를했다는 것이다.이명박 전 대통령을즉각 수사해서 관계자를처벌해야 한다. MB정부의 못된 짓이 너무 많다. 검찰에서는 MB를 불러 잘한 것이 뭔지수...  김태은 한정수 기자 , 2017.10.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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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2017 국감]朴, "법치 이름으로 정치보복"…법무부장관, "부적절한 발언" 박근혜 전대통령이 17일구속 연장 결정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한 발언의 적절성 여부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  김태은 한정수 기자 , 2017.10.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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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2017 국감]다시 도마에 오른 세월호 참사 당일 朴 시술 의혹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형시술을 받느라 사고 보고를 늦게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수특검이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시술 흔적을 발견하고 시술 등으로 보고받거나 지시를 못...  김태은 한정수 기자 , 2017.10.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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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2017 국감]靑, "헌재소장 임기 입법 먼저"…법무부, "입법 쉽지 않은 상황"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국회가 헌재소장 임기에 관한 입법을 먼저 마쳐달라고 요청했으나법무부는 입법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  김태은 한정수 기자 , 2017.10.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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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2017 국감]법무부 장관, "세월호 사고 당시 朴 7시간 전면 수사 필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최초 보고시점 등을 사후 조작한 의혹과 관련해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상기장관은 16일정부청사에서 열린법무부 국정감사에서박 장관은"보고시점 조작과 관련해서 당일 행적에 대한 전면적...  김태은 한정수 기자 , 2017.10.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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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2017 국감]법무부 장관, "이명박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박상기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  김태은 한정수 기자 , 2017.10.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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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김이수 대행' 헌재 국감 파행 논란 격화…법무부 국감도 '아슬아슬'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논란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파행을 초래한 데 이어 여야간 공방을 심화시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국감 파행에 대한 야당 책임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여야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  김태은 기자 , 2017.10.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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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감 스코어보드-법사위(13일)]파행 속에서도 별점은 매겨진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정성호(민), 이용주(국), 이춘석(민), 노회찬(정), 오신환(바), 백혜련(민), 김진태(한), 권성동(한)*헌법재판소 국감 총평.국정감사 파행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된 법제사법위원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  김태은 기자 , 2017.10.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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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2017 국감]국감 이틀만에 상임위 곳곳서 파행…여야 공방 격화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이틀만인 13일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간 대립으로 파행이 이어졌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논란으로 전날(12일) 이미 파행을 겪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전 11시30분이 넘어서야 시작했고, 경찰개혁위원회 자료제출을 두고 여야 ...  김태은 기자 , 2017.10.13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