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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감]檢, 우병우 변호사법 수사 보강…"제식구 봐주기 없다" 검찰이 최근 경찰에서 송치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바깥에서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 식구라고 해서 봐줄 입장이 아니다"라며 수사 보강 의지를 밝혔다.윤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  백지수 기자, 2018.10.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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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감]윤석열 "사법농단 수사 5부 능선 넘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사법농단 수사의 진척 상황을 묻는 질문에 "5부 능선은 넘지 않았나 싶다"고 답변했다.윤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했다.윤 지검장은 사...  백지수 기자, 김태은 기자, 2018.10.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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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감]윤석열, 2016·2017년 법원 공보관실 유용 "수사하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공보관실 과실 운영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해 유용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015년은 물론 2016년과 2017년 당시 사용된 과실 운용비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윤석열 지검장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  김태은 기자, 백지수 기자, 2018.10.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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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감]채이배, '재벌범죄 백서' 발간…"재벌에 관대한 사법부 분석"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재벌범죄 백서'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재벌범죄의 현황을 모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한 내용이라는 설명이다.채 의원의 '재벌범죄 백서'는 2013년 이후 재벌총수 일가의 형사 재판 현황을 대기업집단별...  백지수 기자, 2018.10.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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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감]윤석열, 장모 사기 연루 의혹에 "제가 관련됐다는 증거 없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자신의 장모 최 모씨가 300억원 규모 위조 당좌수표 부도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중앙지검에 친인척과 관련된 사건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혹을 제기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서는 "아무리 국정감사장이지만 너무하다...  백지수 기자, 백인성(변호사) 기자, 2018.10.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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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300어록]與 "이쪽에도 법사위원 있습니다"…여상규 "회의장 폭이 넓어서…" "위원장님, 이쪽 편(여당)에도 법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웃음)""회의장이 폭이 넓어서…제가 몸이 좀 불편합니다. 고개를 좀 많이 돌려야 양쪽이 보이네요."-19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  백지수 기자, 2018.10.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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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300스코어보드-법사위]국감도 파행 별점 스코어도 파행…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및 관할 법원 국정감사 평가 대상 의원. 이완영(한) 채이배(바) 오신환(바) 장제원(한) 박주민(민) 백혜련(민) 표창원(민) 김종민(민) 금태섭(민) 이은재(한) 정갑윤(한) 송기헌(민) 주광덕(한) 김도읍(한) 이춘석(민) 여상규(한...  백지수 기자, 2018.10.1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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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감]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포기 "국고손실죄" vs "횡령 아냐"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를 포기한 것이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  김태은 기자, 백지수 기자, 2018.10.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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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300어록]장제원 "국감 시작하고 처음으로 칭찬 하나 해드릴게요" "서울남부지방법원장님. 심심하셨죠?(웃음) 제가 국정감사 시작하고 처음으로 칭찬 하나 해 드리고 갈게요."-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18일 서울고법 및 관할법원 국정감사에서서울남부지방법원장이 18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칭찬 받았다. KBS(한국방송)가 '...  백지수 기자, 2018.10.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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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감]고법원장 "'檢 밤샘조사 불인정' 언급 판사…가벼운 언급일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의 밤샘 조사 관행 문제를 지적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이 18일 "가볍게 언급한 것"이라고 말해 여당의 질타를 받았다.최 고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백지수 기자, 2018.10.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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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감] "영장도 카스트 제도냐"…여당 퇴장에 '국감 중단' 소동 여당이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사건의 영장 심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을 질타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법관들을 향한 강제수사를 대부분 가로막은 것을 두고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야당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사...  김종훈 기자, 백지수 기자, 2018.10.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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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감]'유치원 국감'서 '교통공사 국감'으로(종합) '유치원비리국감'으로 시작된 2018년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서며 '교통공사 비리국감'으로 기어를 바꿔끼웠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에 문제에 자유한국당이 화력을 총 집중하면서 국감이 뜨겁게 달아올랐다.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우경희, 조준영, 조철희, 박경담, 정현수, 백지수 기자, 2018.10.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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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감]판사 참고인 출석 공방에 법사위 파행…與 단체 보이콧(상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18일 서울고등법원과 관할 지방법원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조정한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돌연 참고인 신청한 한국당에 항의해 여당 의원들이 단체로 보이콧했다.여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  백지수 기자, 안채원 인턴기자, 2018.10.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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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감]법사위 '강정마을' 2라운드…한국당 "구상권 철회 판결 판사 나와라" 자유한국당이 18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강정마을 주민과 단체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 결정을 내린 현직 판사에게 돌연 참고인 출석 신청을 했다. 여당은 개별 판결과 관련한국감 출석 요구와 사전 합의 없던 참고인 출석은 '국회에서의 ...  백지수 기자, 박보희 기자, 안채원 인턴기자, 2018.10.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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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단독]잠 안재우는 검찰, 개혁위 권고에도 밤샘조사 여전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꾸준히 검찰의 밤샘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는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을 권고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밤샘 조사 관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매년 1000여명이 자정을 넘겨 수사를 받는가 하면 올 상반기에도 682...  백지수 기자, 2018.10.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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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300스코어보드-법사위]힘 약한 법제처, 산만한 국감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 금태섭(민) 송기헌(민) 표창원(민) 백혜련(민) 오신환(바) 채이배(바) 김도읍(한) 김종민(민) 박주민(민) 정갑윤(한) 주광덕(한) 이완영(한) 이은재(한) 장제원(한) 이춘석(민) 여상규(한)국회 법제사...  백지수 기자, 2018.10.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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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감]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놓고 여야 맞붙은 법제처 국감(종합) 법제처가 현재까지 제출된 판문점 선언 비용 추계가"국민 재정에부담된다고 판단했다"며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15일 재확인했다. 비준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재정을 이용한 남북 경협 사업 예산을 편성·집행할 때 국회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백지수 기자, 안채원 인턴기자, 2018.10.1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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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감]"주파수 경매 고시 변경, 이통사 1조원 이상 혜택"…법제처장 "살펴보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주파수 경매 고시를 바꾼 것을 법제처가 묵인해 이동통신사들에 1조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갔다는 지적에 법제처가 15일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  백지수 기자, 2018.10.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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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300어록]장제원 "법제처는 청와대에 도장찍어주는 공장" "어떻게 전부 다 '메이드 인 청와대'입니까. 이게 통과 의례입니까! 청와대에 도장 찍어주는 공장이 법제첩니까!"-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15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김외숙 법제처장이 청와대 편향 인사라며 "청와대에 도장 찍어 주는 ...  백지수 기자, 안채원 인턴기자, 2018.10.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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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300어록]채이배 "흘러간 옛노래 담은 합의서는 비준동의 필요없어" "흘러간 옛 노래를 담은 합의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들 할 것들을 놓고비준 동의를 구해야 한다."-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15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판단 근거인 10·4선언 후속 총리...  백지수 기자, 안채원 인턴기자, 2018.10.15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