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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감]與, 헌재 국감서 '토지공개념' 띄우기…헌재 "국회서 논의해달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토지 공개념' 공론화에 나섰다.토지 공개념은 토지를 공공재로 보고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토지 소유와 이용·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헌법상 개념이다.민주당이 최근 서울 아파트값...  백지수 기자, 2018.10.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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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감]‘사법농단 의혹’ 판사 탄핵 주장…헌재 “엄정히 심사할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결정하는대로 재판부에서 엄정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처장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  송민경(변호사) 기자, 백지수 기자, 2018.10.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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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300어록]이춘석 "강남이 헌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남이 헌법재판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헌재가 키를 쥐고 있습니다."-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에게.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강남 부동산 문제 해결을 묻는 질의가 나왔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  백지수 기자, 2018.10.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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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감]헌재 사무처장 “대법원장 재판관 지명, 정당성 없어”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1일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김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헌법재판관 구성 원리는 가장 중요한 게 ...  송민경(변호사) 기자, 백지수 기자, 안채원 인턴기자, 2018.10.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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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감]"이진성 전 헌재소장 해외출장 세번 중 두번 배우자 동반" 지난달 19일 퇴임한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이 재임 중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불필요하게 동반해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는 의혹이 11일 제기됐다.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이 전 ...  백지수 기자, 2018.10.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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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감]헌재 사무처장 "양승태 사법부 ’헌재무력화' 시도 충격적"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2015년 10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할 계획을 담은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방안' 문건을 작성한 것에 관해 "충격적"이라고 밝혔다.김 처장은 11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8.10.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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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감]'식물 헌재' 책임공방…한국당 "국회 책임 아닌 대통령 책임"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으로 업무가 마비된 헌법재판소와 관련,여야가 11일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헌법재판관 공석의 책임을 야당이 반대하는 대법원장 추천 인사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  백지수 기자, 송민경(변호사) 기자, 안채원 인턴기자, 2018.10.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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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300어록]박지원 "헌재소장 나와서 의원들 다 재판해야" "그냥 헌법재판소장 나와서 저분들 다 재판하라 하지."-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11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가 계류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미임명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원칙 탓이라며 공세에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이...  백지수 기자, 2018.10.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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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감]유남석 헌재소장 “9개월간 사건 처리건수 27% 증가" 지난달 21일 취임 후 처음 맞는 국정감사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9개월 동안 월평균 사건 처리건수가 약 27% 증가했다"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유 헌재소장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8.10.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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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감]김명수, 현금 수령 논란에 "송구"…대법원 "사적사용 없었다"(종합) 김명수 대법원장 등 전·현직 법원장들이 현금으로 받은 전국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에 대해 검찰이 비자금으로 보고 수사 중인 가운데 김 대법원장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예산을 관리하겠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한 양승태 전 ...  백지수 기자, 송민경(변호사) 기자, 김태은 기자, 백인성 기자, 2018.10.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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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300스코어보드-법사위]판을 흔든 김도읍 10일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대상의원 - 박주민(민), 김도읍(한), 금태섭(민), 백혜련(민), 표창원(민), 송기헌(민), 오신환(바), 채이배(바), 조응천(민), 박지원(평), 이춘석(민), 장제원(한), 이은재(한), 이완영(한), 여상규(한-위원장).재판거래 의혹만 ...  백지수 기자, 2018.10.1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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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감]'공보관실 운영비' 논란에 입 연 김명수 "내년에 폐지 계획"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시절 받은 '공보관실 운영비' 집행에 대한 논란에 "예산회계준칙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송구하다"며 "차후 그러한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10일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백지수 기자, 2018.10.1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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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감]"성범죄 전담판사들 性 인식 왜곡"…대법원 "연수도 하는데, 죄송"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들이 오히려 왜곡된 성 인식을 갖고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한다는 지적에 대법원이 "1박2일 연수도 하는데 그런 사태가 발생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  백지수 기자, 2018.10.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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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감]대법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양형기준 높이려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양형 기준을 높이자는 여론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10일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양형 기준을 높이려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  백지수 기자, 2018.10.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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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감]김명수 대법원도 받은 현금…대법원 "사적사용 없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전·현직 법원장들이 현금으로 받은 전국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에 대해 검찰이 비자금으로 보고 수사 중인 가운데 대법원은 예산의 사적 사용은 없었다고 밝혔다.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해 청...  송민경(변호사) 기자, 백지수 기자, 김태은 기자, 2018.10.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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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증원 가능성, 열어뒀다" 대법원의 심각한 사건 적체 문제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대법관 증원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안 처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현재로선 어떤식으로든 바꿔...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8.10.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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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감] "주거평온 깬다"며 기각된 양승태 영장…행정처장 "그런 사례 못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및 민간인 사찰과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구했던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이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관 생활을 하는 동안 이같은 ...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8.10.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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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300어록]"주거 평온? 압색 영장 기각 '전가의 보도' 될것" "고위 법관 네 분 판사 경력이 100년이다. 이들이 단 한 번이라도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못 봤다는 것 아니겠나.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할 때 (주거 평온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가 될 것이다. 그 칼을 영장을 심판하는 영장 ...  백지수 기자, 2018.10.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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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감]법원행정처 "법원 공보관실 예산 사적사용 혐의 없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당시 춘천지방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들이 공보관실 예산을 현금화해 횡령했다는 자유한국당의의혹 제기와 관련, 대법원이 "법원의 공보관실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문제이겠지만 그런 혐의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해...  백지수 기자, 2018.10.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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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2018국감]법사위, '김명수 비자금' 놓고 국감 질의 시작부터 '갈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올해 첫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세우느냐 문제를 둘러싸고 시작부터 갈등을 겪었다. 앞서 법사위가 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자는 한국당 주장에 증인 협상을 겪다 일반증인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국감에서 '증...  백지수 기자, 김태은 기자, 2018.10.10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