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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파란만장 4년…박근혜정권이 남긴 15가지 박근혜정권이 막을 내렸다. 2013년 2월25일 출범 후 4년 14일, 1475일만이다.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법정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한 채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역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이란 오명을 남긴 채.영욕으...  이상배 기자 , 2017.03.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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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민이 이겼다…檢 앞에 선 '민간인' 박근혜 "다수의 국민이 마음을 먹었을 때 합법적으로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나라."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의 저자 칼 포퍼가 내린 '민주주의 국가'의 정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0일 그 사실을 확인해줬다. 박근혜 대통...  이상배 기자 , 2017.03.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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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심판의 날…朴대통령, 관저서 TV로 탄핵선고 시청 심판의 날이 밝았다.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된다. 헌정 사상 최초의 파면된 대통령으로서 즉시 청와대를 떠나야 할 수도, 국정에 복귀해 남은 11개월의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관...  이상배 기자 , 2017.03.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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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탄핵선고 D-1…朴대통령, 선고 직후 담화 발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선고 직후 직·간접적으로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파면이 결정된다면 당초 퇴임 후 거처로 예정됐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계획이다.◇靑 외곽...  이상배 기자 , 2017.03.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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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朴대통령 대구·경기도行?…靑 "삼성동 돌아간다"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파면 결정시 박근혜 대통령이 머물 거처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경호가 어려운 서울 삼성동 사저 대신 대구 또는 경기도 지역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퇴...  이상배 기자 , 2017.03.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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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朴대통령 운명 10일 결정…靑 "헌재, 공정한 판단 기대"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10일 내려진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은 파면돼 '민간인'으로서 즉시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을 수도, 정치적으로 부활해 남은 1년의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차분하게 헌재의 결...  이상배 기자 , 2017.03.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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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35억 건물 팔고도 세금 한푼 안 내…어떻게? # 2015년 2월 A씨는 B씨와 공동소유하고 있던 인천의 건물과 토지를 35억원에 팔았다. 이를 통해 수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지만 A씨는 세금 한푼 내지 않았다. A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신고검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분류했기 때문이었다...  이상배 기자 , 2017.03.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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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靑,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무리한 주장…탄핵 영향 의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에 대해 청와대는 "무리한 주장"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 후 6일이 지나서야 수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박 특검이 직접 발...  이상배 기자 , 2017.03.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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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朴대통령 운명의 1주…파면이냐? 부활이냐?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주 중 내려진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은 파면돼 '자연인'으로서 즉시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을 수도, 정치적으로 부활해 남은 1년의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박 대...  이상배 기자 , 2017.03.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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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朴대통령, '탄핵 기각' 기대 속 '침묵' 일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측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 3.1절을 기점으로 여론이 반전됐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한 박 대통령의 육성 여론전은 하지 않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박 대통...  이상배 기자 , 2017.03.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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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조기대선 재외국민 투표 가능…18세 선거권은 안갯속(종합) 조기 대통령선거에서도 재외국민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오는 5월 초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서 재외 국민의 투표 참여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조기 대선에서 만 18세 투표 참여는 여전히 안갯 속이다. 가맹사업법, 제조물책임법 등...  이재원 고석용 구경민 김태은 기자 , 2017.03.0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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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통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고발·수사요청도 가능'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 선체 조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위해 마련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은 세월호 선체 조사를 위해 국회 선출 5명, 희생자가족대표 선출 3명 총 8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선체조사...  이재원 기자 , 2017.03.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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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석대법, 법사위 문턱 간신히 통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석대법) 등 쟁점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2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  이재원 기자 , 2017.03.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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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불법 골프연습장 알고도 봐준 공무원, 결국… 경기도 가평군이 골프연습장, 실외야구연습장 등 다수의 농지 불법전용 사례를 알고도 눈 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두천시·가평군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11월16일부터 12월2까지 이뤄졌다.감사원에 따...  이상배 기자 , 2017.03.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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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특검 칼날 피한 朴대통령, 이젠 여론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칼 끝을 겨눠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이 28일 종료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도 전날 마무리됐다. 특검 대면조사와 헌재 변론 출석을 모두 거부한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직접여론전에 나설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  이상배 기자 , 2017.02.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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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김진태vs박범계 "어디서 반말"…고성에 법사위 정회 후 속개 28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의원들의 고성 섞인 말다툼 끝에 오전 중 정회됐다가 오후 2시30분쯤 속개됐다.법사위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한 데 이어 ...  백지수 기자 , 2017.02.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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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감사원, 감찰본부장 이익형·기조실장 손창동 지명 감사원은 28일 신임 공직감찰본부장에 이익형 기획조정실장(53)을 임용제청했다고 밝혔다. 후임 기획조정실장에는 손창동 감사교육원장(52)이 지명됐다. 새감사교육원장으로는 심호 사회복지감사국장(53)이 임명제청됐다. 이들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승...  이상배 기자 , 2017.02.28 13:56
• 법제사법위원회[인사] 감사원 ◇전보 임용제청△공직감찰본부장 이익형 △기획조정실장 손창동◇승진 임명제청△감사교육원장 심 호-2월28일자  이상배 기자 , 2017.02.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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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LNG 저장탱크 균열, 보고도 방치한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사고시 큰 피해로 이어지는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의 받침기둥에서 균열을 확인하고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스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11월7일부터 12...  이상배 기자 , 2017.02.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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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다중대표소송제 2월 처리 사실상 무산…與野 막후 설전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조항이 담긴 상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큰 틀에서 2월 국회 처리에 합의했지만 상임위에서 막혔다. 다중대표소송제의 적용 범위와 발동 요건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  백지수 정영일 기자 , 2017.02.27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