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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토론' 없었던 국민 개헌 토론회 지난 한달간 7차례 진행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대국민 토론회. 각 지역 현안과 관련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개헌특위의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토론이 진행돼 사실상 토론이 불가한 '반쪽' 토론회였다는 비판...  김민우 기자 , 2017.09.22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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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양원제 도입"…개헌토론회서 터져나온 지방분권 목소리 #“수도권 중심의 국정운영 방지를 위한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대국민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린 지난달 29일. 토론자로 나선 배준구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렇게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광주토론회에서도, 12일 ...  김민우 기자 , 2017.09.22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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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주호영 "김명수, 24일 전 표결 중재할 것…부결은 대통령 책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18일 "24일 이전에 표결 이뤄지도록 청문위원회를 조정하고 중재하겠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  김민우 기자 , 2017.09.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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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국회, 김명수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간사 협의는 계속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15일에도 난항을 겪고있다.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의 '위증'의혹을 제기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바른정당 적격과 부적격의견과 동시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내용까지 병기하더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무...  김민우 기자 , 2017.09.15 17:12
• 기타 특위국회,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1보) 15일 국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민우 기자 , 2017.09.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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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개헌에 검찰개혁 가치 담을까…"헌법유지가 인권보호"vs"삭제해야 "영장청구권 독점 문제 정리해야 검찰권력화 해소" vs "전문적인 준사법기관 통제받아야" 지난 2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제1소위원회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  김민우 기자 , 2017.09.14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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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김명수 대법원자 후보자 "전교조는 위법"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위법"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전교조는 법외노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조합 명칭을 쓰고있는데 전교조는 위법이냐 아니냐"고 묻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  김민우 기자 , 2017.09.1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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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김명수 "법조일원화, 선발제도 검토…성적이외 요소 고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판사임용에 단계적으로 법조경력을 늘리도록하는 법조일원화에 대해 "우수한 사람을 법원으로 들이기 위해 성적이외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선발제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지금 공정...  김민우 기자 , 2017.09.1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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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김명수 "대법원장 되면…탈권위·재판중심사법·전관예우근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이 된다면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재판 중심 사법행정이 되도록 법원을 바로잡고 전관예우를 불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는 "이념적·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이 ...  김민우,양성희, 송민경(변호사) 기자 , 2017.09.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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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김명수 "동성애, 현재 의견가진 것 없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견해’를 묻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의견을 가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동성애, 동성혼 부분은 여러 사회적 논의가 많고 의견대립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  김민우 기자 , 2017.09.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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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초보운전·좌편향"… 대법원장 청문회, 경력·정치편향성 '공방'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경력부족과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등을 근거로 ‘좌편향’ 우려를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은 인사...  김민우, 양성희, 한정수 기자 , 2017.09.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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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개헌특위, 文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사 논란…"정부안 미리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23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당시 “개헌에는 두가지 기회가 있다”며 “하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여론을...  김민우 기자 , 2017.08.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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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런치리포트]내삶을 바꾸는 개헌4(중) "내 손으로 법 만드는 사회,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당신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 사회를 상상해 본 일 있습니까?"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뜻을 모아 직접 법률안을 제안하는 사회가 오면 어떻게 될까? 국민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사회가 될까? 아니면 서...  김민우 우경희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2017.08.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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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내 손으로 법 만드는 사회,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당신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 사회를 상상해 본 일 있습니까?"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뜻을 모아 직접 법률안을 제안하는 사회가 오면 어떻게 될까? 국민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사회가 될까? 아니면 서로 다른 수많은 주장들이 충돌히며 오히려 혼란에 빠지게 될까...  김민우 기자 , 2017.08.2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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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정개특위 첫 위원장에 원혜영…"막중한 책임 느껴"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정개특위는 21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각당 간사를 선출했다.원 신임 위원장은 "개헌과 함께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한다는 국민 요구가 큰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김평화 기자 노규환 인턴 기자 , 2017.08.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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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정개특위, 오는 21일 오전 첫회의…위원장·간사 확정 헌법 개정에 따른 정치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가진다.정개특위는 지난 18일 여야 간사 회동을 통해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특위 구성 후 처음으로 회의를 열기로 ...  백지수 기자 , 2017.08.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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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기고]정치 개혁, 이번이 기회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구성이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로 결정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선거제도 개선의 과제를 안고 출범하는 특위다.입법권도 부여됐다.20대 국회 이전에도 정개특위가 매 국회 임기 마지막을 앞두고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17.08.14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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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제왕적 대통령제 폐단"vs "5년단임제의 한계" …개헌 논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2일 국민 대토론회 때 배포될 자료에 ‘제왕적 대통령제’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치열한 논의를벌였다. 야당 위원들은 대체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전제로 국민들에게 개헌의 필요성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  김민우 기자 , 2017.08.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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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 확대 공감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1일 헌법조문상 ‘근로’를 ‘노동’으로 표기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예산편성권 국회 이관과 지방 분권 확대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개헌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본권 확대 논의를 위한 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자...  김민우 기자 , 2017.08.0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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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헌법조문에 촛불집회? 與 "여론 물어보자"vs野 "당연히 빼야" 국회 개헌 논의가 ‘촛불’ 논쟁으로 번졌다. 여야가 ‘촛불’보는 시각차가 뚜렷한 때문이다. 25일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1소위. 여론조사에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 헌법 적시 여부’ 항목을 포함시킬지를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  고석용 기자 , 2017.07.25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