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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최재형 "감사원 독립성 지킬 것…위장전입, 공직자로서 부끄럽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가 21일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확대해 공직사회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 독립성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2차례 위장전입 전력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감사원 독립성 지킬 것…적극행정...  김민우 기자 , 2017.12.2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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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정개특위, 올해 마지막 전체회의 "여성 비례대표 할당제 실효성 높인다"(종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여성과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정개특위는 19일 열린 올해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야 합의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다뤘다. 지난 9월22일과 11월23...  백지수 기자 , 2017.12.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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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종료시한 D-19에…선거제도 논의 또 미룬 정개특위 이달 말로 활동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특위 구성의 핵심 이유인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12일 또 무산됐다.윤관석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1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와 △선거권·피선거권 ...  백지수 기자 , 2017.12.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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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국회 정개특위, 한국당 '보이콧'에 20분만에 '파행' 개헌과 맞물린 정치 개혁 논의를 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가 7일 개의 20분만에 파행됐다.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여파다.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  백지수 기자 , 2017.12.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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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개헌특위, 與"4년중임제"vs野"분권형 대통령제" 평행선…험로 예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6일 3주간의 집중토론 마지막 의제로 정부 형태 분야를 논의했지만, 민주당은 4년중임제를, 한국당은 대통령제를 고수하며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향후 개헌 논의도 험로가 예고됐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우경희 기자 , 2017.12.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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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런치리포트]내삶을 바꾸는 개헌-개헌 컨퍼런스 머니투데이the300 '내삶을 바꾸는 개헌' 컨퍼런스 성료헌법개정(개헌) 시점을 약 6개월 앞두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포함한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총정리하는 머니투데이 더(the)300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컨퍼런스가 5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우경희 김민우 기자, 조준영 인턴기자 , 2017.12.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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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개헌 그늘, 국회책임" "이대로는 필패"…쓴소리 쏟아졌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87 헌법’이 탄생했다. 이처럼 2017년 '촛불혁명'의 결과는 새로운 체제의 탄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김민우, 우경희, 조준영 인턴기자 , 2017.12.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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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머니투데이the300 '내삶을 바꾸는 개헌' 컨퍼런스 성료 헌법개정(개헌) 시점을 약 6개월 앞두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포함한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총정리하는 머니투데이 더(the)300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컨퍼런스가 5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머니투데이 더300이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  우경희, 김민우 기자 , 2017.12.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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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社告]개헌은 과연 국민의 것이 될 수 있을까 달라진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완성될까요. 내년 6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헌법개정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개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복잡합니다. 기본권은 국민들이 원하는 황금비율대로 수정될 수 있을까, ...  우경희 기자 , 2017.12.0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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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사회원로 560명도 "당리당략이 개헌 삼켰다…공론화위로 풀자" 정치·사회·문화·언론·종교 각계각층의 원로인사 560여명이 30일 "당리당략이 헌법개정의 모든것을 삼켜버리고 있다"며 '개헌 국민 공론화위원회' 등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개헌 결단을 촉구했다.정의화·김원기·임채정 등 전직 국회의장을 포함 각계 원로와 시민...  우경희 기자 , 2017.11.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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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여야, 법인택시 부가세액 경감비율 95%→99% 합의 법인택시 회사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비율을 현행 95%에서 99%로 확대하기로 여야가 29일 합의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재정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이 법안은...  백지수 기자 , 2017.11.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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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정개특위, 소수자 배려 등 '무쟁점' 9개 선거법 개정안 합의 선거 제도 개선 등 정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3일 여야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 9가지에 합의했다.정개특위 여당 간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 2차 회의에서 9가지 합의를 도출했다"고 ...  백지수 기자 , 2017.11.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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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개헌특위 자문위, 만장일치로 '국민공론화위' 구성 권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17일 개헌과정에서 정부형태 등 핵심쟁점을 국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내용을 특위에 공식 권고하기로 했다.개헌특위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만장일치 의결했다.앞서 개헌특위...  우경희 기자 , 2017.11.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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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런치리포트]내 삶을 바꾸는 개헌-군·경 배상청구권 금지 조항 국가를 위해 죽어도 '배상금' 못받는 군·경#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등 6명이 세상을 떠났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1인당 3000만원에서 7000만원에 불과했다. 보상금 액수에 대해 논란이 일자 정부는 유가족...  김민우 우경희 기자,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 2017.11.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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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국가를 위해 죽어도 '배상금' 못받는 군·경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등 6명이 세상을 떠났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1인당 3000만원에서 7000만원에 불과했다. 보상금 액수에 대해 논란이 일자 정부는 유가족에게 국민성금 등을 걷어 우회적인 방법으로...  김민우 기자 , 2017.11.0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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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개헌, 국민 믿으면 풀린다..국민이 바보인가"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을 신뢰하는데서 헌법개정(개헌)논의가 시작돼야 합니다." 3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난 이상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13·15·16대 국회의원,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은 지론인 개헌 공론화위원회 구성...  우경희 기자 , 2017.10.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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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런치리포트]내 삶을 바꾸는 개헌-경자유전·소작 '경자유전·소작금지' 쟁점.."사극? 개헌입니다"#소작농에 대한 지주의 착취는 사극의 단골 레퍼토리(이야깃거리)다. 가을걷이를 하고 나서 거둬들인 곡식의 태반을 지주에게 갖다 바치고 눈물짓는 농민. 지주가 가장 많이 가져가고 악덕 마름도 중간에서 한 몫 떼 간다...  우경희 기자, 그래픽= 최헌정 이승현 디자이너 , 2017.10.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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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스위스는 왜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했을까 농업 선진국들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헌법과 법률로 보장한다. 스위스는 농업 중시 철학과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물론 일본도 농민의 농지 소유를 보장하고 소작제도를 제한하는 법 조항을 두고 있다. 국가가 농업...  우경희 기자 , 2017.10.1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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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개헌특위,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해 5월말 본회의 처리키로(종합)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5월까지 본회의 처리를 마치기로 했다.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향후 일정을 마...  김민우 기자 , 2017.10.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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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개헌특위,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해 5월말 본회의 처리키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5월까지 본회의 처리를 마치기로 했다.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향후 일정을 마...  김민우 기자 , 2017.10.11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