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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탄핵정국' 속 400조 예산안 국회 통과…올해도 '지각처리' '최순실 국정농단'이 부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격랑 속에서도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야정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새해예산안은 법정기한(12월2일)을 4시간 넘겨 지각처리됐다.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에서 1...  구경민 진상현 우경희 최경민 기자 , 2016.12.03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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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400.5조 수퍼예산 국회 통과..누리과정 등 교육 1조 증액(종합) 총액 400조5495억원으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을 다소 넘긴 3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 확정됐다.여야는 3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1명, 찬성 221명 반대 30명, 기권 30명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시켰다.2017년 예산안은 처리 시한인 2...  우경희 기자 , 2016.12.03 04:0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새해 예산안 400.5조 국회 본회의 통과(1보) 총액 400조5495억원으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다소 넘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총지출(예산+기금) 기준 내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인 400조7000억원 대비 1504억5800만원 순삭감된 규모다. 5조4170억6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5조5675억2300만원 감액된 결과다. 예산이 1조3030억300만원 늘었고 기금이 1조4534억61...  우경희 진상현 기자 , 2016.12.03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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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400.5조 내년 예산 확정, 교육예산 1조 증액(상보) 총액 400조5495억원으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을 다소 넘긴 3일 새벽 확정됐다. 수정안으로 같은 날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예산으로 확정된다. 2017년 예산안은 처리 시한인 2일 여야와 정부가누리과정 예산 8600억원책정 등 쟁점안에 극적 ...  우경희 기자 , 2016.12.03 02:5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내년 총예산 400조5495억원 확정(1보) 3일 예결특위.  우경희 기자 , 2016.12.03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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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누리예산 8600억원 전격합의..과표 5억 이상 소득세 증세(종합) 여야3당과 정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3년 한시 특별회계로 설치하고, 내년 예산으로 8600억원을 편성하는데 합의했다. 8600억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이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4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했...  우경희, 구경민 기자 , 2016.12.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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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누리과정 전격합의, 실리얻은 野 명분지킨 與·政(상보) 여야3당과 정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3년 한시 특별회계로 설치하고 내년 예산으로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을 편성하는데 합의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 4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했고, 법인세율 인상...  우경희, 구경민 기자 , 2016.12.02 12:1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세균 "3당 정치력 발휘해 합의..좋은 전통 만들어달라"(4보) 2일 정세균 국회의장.  심재현 기자 , 2016.12.02 11:4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세균 "누리과정 세법, 정부 완벽동의 아니지만 중간점 내"(3보) 2일 정세균 국회의장.  심재현 기자 , 2016.12.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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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우상호 "靑·정부, 누리과정 예산 여야 합의안조차 거부해" 국회가2일 2017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에 합의했는데도 청와대와 정부가 여야 합의안조차 거부한다"고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돈이없어 거부하면 이해할텐데 재원이 충분...  김성휘 기자 , 2016.12.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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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여야 누리과정 1조원 3년편성 전격합의, 기재부 '절대반대'(상보) 여야3당이 연 1조원 규모 누리과정 예산안의 3년간 일반회계 편성에 전격 합의했다. 다만 정부와 청와대가 강한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어 본회의 최종 시일인 2일을 앞두고 막판 대타협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광림 새누리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성식 국민의...  우경희 기자 , 2016.12.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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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법인세? 소득세?" 누리과정 퍼즐맞추기 돌입(종합)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세제-예산 최대 쟁점안인 누리과정(만3~5세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편성과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법인세 최저한세율의 막판 논의에 돌입했다. 첫 회동에서는 이견만 확인했다. 마감시한인 내달 2일을 코앞에 두고 대타협에 도달할지 관심이 집중...  우경희, 구경민 기자 , 2016.11.3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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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현미 "예산심사 지연돼 죄송…2일 본회의처리 노력"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심사를 마쳐야 하는 30일까지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것을 두고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 본회의에서 정상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구경민 기자 , 2016.11.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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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순실·차은택 사업 감액…일부 문체부 해명에 '기사회생'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878억원 삭감되는 등 최순실·차은택이 개입한 사업 상당수가 내년도 대규모 삭감된 채 진행된다. 그러나 일부 의심사업 중에는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대비 증액되기도 했다.국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1...  지영호 기자 , 2016.11.29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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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창조경제' 관련 예산 무더기 보류…차은택 연루 의혹까지 제기 내년도 예산에서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정책의 핵심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예산이 일제히 보류됐다.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따르면 소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창조경제기반 구축사업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사업 등에 대한 예산심...  정영일 기자 , 2016.11.29 05:5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최순실예산 약 4000억원 감액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최순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최순실예산'이 4000억원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결위는 내년 예산에서 2조2800억원 가량을 감액했고 1조2000억원 규모 사업은 보류로 분류했다. 이 중 약 3000억~4000억원이 최순실 예산에 해당한다고 예결위는 판단했다. 예결위는 예산소위 내 감액 소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우경희 기자 , 2016.11.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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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테마공원·동상건립…'박정희사업' 예산 급증, 민생예산은? 해외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새마을 운동을 전파한다는 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이명박정부때 시작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사업 첫해인 2011년에는 143억원, 2012년에는 208억원이 투입됐고 박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  김성휘 기자 , 2016.11.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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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예산소위, 산업부 2100억 해외자원 예산에 '보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2100억원 규모의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산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심사를 보류했다.8일 예산소위에서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산업부의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1500억원) 예산에 대해 "상임위 감액 100억원을 수용...  최경민 기자 , 2016.11.0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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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非朴 정운천, 계수조정소위 돌연 배제 '항의 시위' 정운천 새누리당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8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당 원내수석부대표실 앞 복도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직접 관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잠정 결정됐다가 갑자기 제외된 것이 대한 항의에서다. 정 의원은 김...  지영호 기자, 사진=우경희 기자 , 2016.11.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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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400조 예산 '칼질' 착수…여야 한목소리 "최순실 예산 삭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조정소위(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하고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칼질'에 본격 착수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7일 오후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벌...  배소진 기자 , 2016.11.07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