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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런치리포트]예산·법안 어디로 가나? 429조 예산안 놓고 '노심초사' 정부, 여유있는 여당…왜?국회의 2018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D-4. 여전히 헛바퀴가 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사업 건수만 172건. 그럼에도 여당은 여유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진도가 느린 것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하나 이유가 있...  김평화 백지수 안재용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2017.11.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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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 심사보다 의결이 숙제…국회의장에게 쏠리는 눈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일을나흘 남긴 28일 여야 ‘중재자’ 국회의장에게로 시선이 쏠린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지정할 세입예산부수법안의 종류와 수가 관건이다. 내년 세수에 영향을 미쳐 내년도 예산안 성립에 꼭 필요한 세입예산 관련 법안들이다. 정 의장...  백지수 기자, 김평화 기자 , 2017.11.28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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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429조 예산안 놓고 '노심초사' 정부, 여유있는 여당…왜? 국회의 2018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D-4. 여전히 헛바퀴가 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사업 건수만 172건. 그럼에도 여당은 여유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진도가 느린 것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하나 이유가 있다. 지도부 간 ‘딜(협상)’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김평화 백지수 안재용 기자 , 2017.11.28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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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사실상 '운명의 5일'…2018년 예산안 협상 절차와 쟁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부터 단 5일 사이에 172건, 25조~26조원 규모의 보류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 예결위는 지난 14~25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꾸려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예결위에 따르면 6000억~7000억원 규모(296건 사업)...  백지수 기자, 안재용 기자 , 2017.11.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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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429조 예산 '운명의 일주일' 사활건 與·버티는 野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적기한(12월2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의 순항 여부를 가리는 첫 예산인 만큼 정부·여당은 처리시한 준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1주일의 결과로 일년의 모습이 달라지는 '운명의 일...  안재용 백지수 기자,세종=정현수 기자 , 2017.11.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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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예산조정소위, 429조원 예산안 중 3671억원 감액 완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조정소위)가 내년도 예산안 429조원 중 3671억원 감액을 마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예결위에 따르면 조정소위는 이날 오후 1시를 기준으로 12개 상임위원회 44개 소관부처의 475개 사업을 심사한 결과 220개 사업의 예산 3671...  백지수 기자 , 2017.11.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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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429조원에 칼겨눈 '15인의 검객' 예산소위 위원, 그들은 누구인가? 국회엔 15인의 '검객'이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위원들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한 해 예산을 숫자 하나하나 따져 냉정하게 쳐내는 게 이들의임무, 감액심사다. 이어진 증액심사에서도 날카로운 칼끝을 상대 정파나 다른 지역의원들을...  조철희 이건희 기자, 조준영 인턴기자 , 2017.11.22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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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내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 전년比 23% 이상 줄인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23%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날 국회 특활비 감액을 논의하고 정부안보다 3억원을 추가 감액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다만 세부 논의 후 추가 감액 가능성이 있어 최종 ...  백지수 기자 , 2017.11.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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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류만 수십건, 싸우다 지나가는 예산 골든타임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준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수십여건의 안건이 감액심사에서 '보류' 처리된 점이 처리지연 우려를 키운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지원금 등은 아직 심사 ...  안재용 이건희 기자 , 2017.11.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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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 시계 '째깍째깍'…조정소위, 조정대신 기싸움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칼질'에 나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의 심사가 속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쟁점예산이 다뤄지기도 전에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다.예산조정소위 사흘째인 16일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위원장...  김평화 이건희 기자 , 2017.11.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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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소위의 힘…野 파상공세에 줄줄이 '감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옛 계수조정소위인 예산안등조정소위(예산소위)의 칼날이 매섭다.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돼 넘어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줄줄이 삭감 조정되고 있다. 여소야대 구조가 소위에도 그대로 반영돼 정부는 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에 예산 일부...  조철희 이건희 기자 , 2017.11.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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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내년 예산 429조원 어디로? 42개 예산부수법안에 달렸다 429조원.내년도 나라살림살이에들어갈 돈이다.정해진 예산을 어디에 더 쓰고 덜 쓸지를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하지만이 돈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국회에 계류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이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을 쓸 수 없다.13일 머...  김평화 안재용 기자 , 2017.11.14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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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영무 "흥진호, 中어선 가장 北선박에 나포"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어선 흥진호가 중국 어선으로 꾸민 북한 선박의 단속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인을 해보니 (흥진호를) 나포한 선박은 중국어선을 가장했다"며 "완전한 군함은 아니고 어선 ...  김평화 기자 , 2017.11.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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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기 "검찰 내부 적폐 수사 저항·반대 움직임 없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13일 "소위 '적폐'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사망을 계기로 한 저항·반대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문 부별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현재 수사가...  백지수 기자 , 2017.11.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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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영무 "김관진 사이버사 여론조작 증거 드러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3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 등 정치 개입을 지시한 정황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문 부별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 전 장관 지시로 군...  백지수 기자 , 2017.11.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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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초전' 끝낸 429조원 예산심사, 본격 칼질 시작 429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칼질'이 시작된다.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부별심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14일부터 예결위 소위 심사에 들어간다.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 일자리 확대, 복지 확...  조철희 기자 , 2017.11.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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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현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 사업 민간에 맡기면 위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물 삭제 사업에 대해 "민간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과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관련 사업 예산 증액을 예산당국에 요청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지수 기자 , 2017.11.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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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보완 대책 마지막 검토 단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완 대책을 여러 모로 강구하고 있다"며 "마지막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비경제부문 부별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일명 '...  백지수 기자 , 2017.11.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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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차관 "인도·태평양 개념 계속 진화…논의 가치 있다" 조현 외교부 제2차관이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인도·태평양(Indo-Pacific)' 라인에 대해 "진화하고 있는 개념"이라며 "충분히 논의·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10일 밝혔다.조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  백지수 기자 , 2017.11.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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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올해 뽑은 공무원 2575명, 5년간 5684억원 든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집행에 따라 올해 추가 채용되는 중앙직 공무원 2575명에게 5년 간 필요한돈이 568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정부 핵심공약인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과 관련, 장기 소요재원을 파악하는 단초가 될 수 있는 ...  백지수 기자, 세종=박경담 기자 , 2017.11.08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