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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소위의 힘…野 파상공세에 줄줄이 '감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옛 계수조정소위인 예산안등조정소위(예산소위)의 칼날이 매섭다.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돼 넘어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줄줄이 삭감 조정되고 있다. 여소야대 구조가 소위에도 그대로 반영돼 정부는 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에 예산 일부...  조철희 이건희 기자 , 2017.11.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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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내년 예산 429조원 어디로? 42개 예산부수법안에 달렸다 429조원.내년도 나라살림살이에들어갈 돈이다.정해진 예산을 어디에 더 쓰고 덜 쓸지를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하지만이 돈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국회에 계류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이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을 쓸 수 없다.13일 머...  김평화 안재용 기자 , 2017.11.14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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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영무 "흥진호, 中어선 가장 北선박에 나포"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어선 흥진호가 중국 어선으로 꾸민 북한 선박의 단속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인을 해보니 (흥진호를) 나포한 선박은 중국어선을 가장했다"며 "완전한 군함은 아니고 어선 ...  김평화 기자 , 2017.11.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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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기 "검찰 내부 적폐 수사 저항·반대 움직임 없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13일 "소위 '적폐'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사망을 계기로 한 저항·반대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문 부별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현재 수사가...  백지수 기자 , 2017.11.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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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영무 "김관진 사이버사 여론조작 증거 드러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3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 등 정치 개입을 지시한 정황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문 부별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 전 장관 지시로 군...  백지수 기자 , 2017.11.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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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초전' 끝낸 429조원 예산심사, 본격 칼질 시작 429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칼질'이 시작된다.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부별심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14일부터 예결위 소위 심사에 들어간다.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 일자리 확대, 복지 확...  조철희 기자 , 2017.11.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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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현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 사업 민간에 맡기면 위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물 삭제 사업에 대해 "민간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과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관련 사업 예산 증액을 예산당국에 요청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지수 기자 , 2017.11.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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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보완 대책 마지막 검토 단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완 대책을 여러 모로 강구하고 있다"며 "마지막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비경제부문 부별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일명 '...  백지수 기자 , 2017.11.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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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차관 "인도·태평양 개념 계속 진화…논의 가치 있다" 조현 외교부 제2차관이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인도·태평양(Indo-Pacific)' 라인에 대해 "진화하고 있는 개념"이라며 "충분히 논의·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10일 밝혔다.조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  백지수 기자 , 2017.11.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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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올해 뽑은 공무원 2575명, 5년간 5684억원 든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집행에 따라 올해 추가 채용되는 중앙직 공무원 2575명에게 5년 간 필요한돈이 568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정부 핵심공약인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과 관련, 장기 소요재원을 파악하는 단초가 될 수 있는 ...  백지수 기자, 세종=박경담 기자 , 2017.11.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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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동연 "공무원 인건비, 5년간 총 지출 대비 8%대 관리 가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문재인정부5년간17만4000명공무원 증원을 전제로 "2021년까지 공무원 인건비를 총 지출 예산 대비 8%대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난 10년간 공무원...  백지수 기자 , 2017.11.0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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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낙연, 靑 만찬 후 국회 예결위 출석 '열의'…"동맹 재확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이뤄진 청와대 국빈 만찬에 참석한 후 "굉장히 화기애애했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저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속개 후 첫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3부 요인(국회의장...  백지수 기자 , 2017.11.0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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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野, 정부에 "공무원 증원 5년치 재원 달라"…국정원 예산 개정 논의도 여야가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인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과 관련해 5년 동안 투입될 재원 전망을 놓고 다시 격돌했다. 야당 예결위원들이 정부 재원 추계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하...  백지수 기자, 세종=박경담 양영권 기자 , 2017.11.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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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낙연 총리 "정피아 인사, 정권과 운명 같이 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정치적 배경으로 이뤄진 산하기관 인사에 대해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임명됐다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문제는 있지만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세종=양영권 기자 , 2017.11.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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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세청장 "홍종학 후보, 세금 탈루로 보기 어려워" 한승희 국세청장은 7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세대간 쪼개기 증여'에 대해 "현재까지 언론 보도만으로는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재호 더불...  세종=양영권 기자 , 2017.11.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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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경찰청장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 경찰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 이철성 경찰청장이 7일 현재 국정원이 받는 특수활동비에서 경찰청에 정보 예산을 배분하는 구조에 대해 "법령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가정보원법) 법령 개정을 통해 특수활동비 예산을 경찰로 넘겨...  백지수 기자 , 2017.11.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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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낙연 "文 대통령 내년 신년사, '미래'가 주된 화두 되길"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문재인정부가 보수정권을 겨냥한 적폐청산에 국정동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문 대통령의 내년 신년사 무렵부턴 미래가 주된 화두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  세종=박경담 기자, 백지수 기자, 조준영 인턴기자 , 2017.11.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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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野 공무원 증원 재원 기초자료 제출요구에 예산심사 둘째날 난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이 심사를 거부하면서다. 야당은 정부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장기 전망 등 기초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항의하고 있다.이날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에서 이틀째 이어지고 있...  백지수 기자, 세종=박경담 기자,조준영 인턴기자 , 2017.11.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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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세청 "다스, 규정된 세금 내고 있다" 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고 의혹을 받는 다스와 관련해 "규정된 세금을 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서대원 국세청 차장은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다스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냐'고 묻자 "규정...  세종=박경담 기자 , 2017.11.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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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李총리 "보훈정책, 나라 운운 단체 짓거리에 쓰이는 것 근절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보훈정책이 나라 운운하는 단체 짓거리에 쓰이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보훈단체로 국가보훈처의예산이 남용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보훈정...  이건희 기자 , 2017.11.06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