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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현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 사업 민간에 맡기면 위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물 삭제 사업에 대해 "민간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과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관련 사업 예산 증액을 예산당국에 요청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지수 기자, 2017.11.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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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보완 대책 마지막 검토 단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완 대책을 여러 모로 강구하고 있다"며 "마지막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비경제부문 부별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일명 '...  백지수 기자, 2017.11.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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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차관 "인도·태평양 개념 계속 진화…논의 가치 있다" 조현 외교부 제2차관이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인도·태평양(Indo-Pacific)' 라인에 대해 "진화하고 있는 개념"이라며 "충분히 논의·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10일 밝혔다.조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  백지수 기자, 2017.11.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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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올해 뽑은 공무원 2575명, 5년간 5684억원 든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집행에 따라 올해 추가 채용되는 중앙직 공무원 2575명에게 5년 간 필요한돈이 568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정부 핵심공약인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과 관련, 장기 소요재원을 파악하는 단초가 될 수 있는 ...  백지수 기자, 세종=박경담 기자, 2017.11.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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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동연 "공무원 인건비, 5년간 총 지출 대비 8%대 관리 가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문재인정부5년간17만4000명공무원 증원을 전제로 "2021년까지 공무원 인건비를 총 지출 예산 대비 8%대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난 10년간 공무원...  백지수 기자, 2017.11.0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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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낙연, 靑 만찬 후 국회 예결위 출석 '열의'…"동맹 재확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이뤄진 청와대 국빈 만찬에 참석한 후 "굉장히 화기애애했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저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속개 후 첫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3부 요인(국회의장...  백지수 기자, 2017.11.0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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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野, 정부에 "공무원 증원 5년치 재원 달라"…국정원 예산 개정 논의도 여야가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인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과 관련해 5년 동안 투입될 재원 전망을 놓고 다시 격돌했다. 야당 예결위원들이 정부 재원 추계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하...  백지수 기자, 세종=박경담 양영권 기자, 2017.11.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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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낙연 총리 "정피아 인사, 정권과 운명 같이 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정치적 배경으로 이뤄진 산하기관 인사에 대해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임명됐다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문제는 있지만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세종=양영권 기자, 2017.11.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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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세청장 "홍종학 후보, 세금 탈루로 보기 어려워" 한승희 국세청장은 7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세대간 쪼개기 증여'에 대해 "현재까지 언론 보도만으로는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재호 더불...  세종=양영권 기자, 2017.11.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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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경찰청장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 경찰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 이철성 경찰청장이 7일 현재 국정원이 받는 특수활동비에서 경찰청에 정보 예산을 배분하는 구조에 대해 "법령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가정보원법) 법령 개정을 통해 특수활동비 예산을 경찰로 넘겨...  백지수 기자, 2017.11.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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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낙연 "文 대통령 내년 신년사, '미래'가 주된 화두 되길"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문재인정부가 보수정권을 겨냥한 적폐청산에 국정동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문 대통령의 내년 신년사 무렵부턴 미래가 주된 화두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  세종=박경담 기자, 백지수 기자, 조준영 인턴기자, 2017.11.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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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野 공무원 증원 재원 기초자료 제출요구에 예산심사 둘째날 난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이 심사를 거부하면서다. 야당은 정부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장기 전망 등 기초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항의하고 있다.이날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에서 이틀째 이어지고 있...  백지수 기자, 세종=박경담 기자,조준영 인턴기자, 2017.11.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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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세청 "다스, 규정된 세금 내고 있다" 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고 의혹을 받는 다스와 관련해 "규정된 세금을 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서대원 국세청 차장은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다스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냐'고 묻자 "규정...  세종=박경담 기자, 2017.11.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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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李총리 "보훈정책, 나라 운운 단체 짓거리에 쓰이는 것 근절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보훈정책이 나라 운운하는 단체 짓거리에 쓰이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보훈단체로 국가보훈처의예산이 남용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보훈정...  이건희 기자, 2017.11.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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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상조 "재벌 혼내주고 있지 않다"…김동연 "신중했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본인의 '재벌 혼내주기' 발언과 관련해 "재벌을 혼내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벌을 혼내주고 있는가"라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김 위원장...  세종=정현수, 이건희 기자, 2017.11.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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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 심사…野 "미래 희생하는 '욜로' 예산" 맹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6일 "2018년 예산안은 미래를 희생하는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 예산"이라며 맹공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는 보건·복지·노...  이건희 기자, 2017.11.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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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낙연 총리 "떡값 명목 특수활동비, 통치자금 범위서 벗어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떡값 명목으로 뿌려지는 특수활동비(특활비)는 통치자금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통치자금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사용 논란과 ...  이건희 기자, 2017.11.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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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낙연 총리 "최대한 많은 국민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을 소개하면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도와야 한다...  이건희 기자, 2017.11.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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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한국당 자료제출 요구에 고성 오가며 '신경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6일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이어지자 고성을 주고받는 신경전을 벌였다. 예결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  이건희 기자, 2017.11.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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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동철, "3조원 재정투입 원점 재검토…정부여당 필요할 때만 협조구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공언했다. 이와 함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여당과 각을 세울 뜻을 분명히 했다.김동철 원내대표는 5일 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내년 ...  김태은 기자, 2017.11.06 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