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상임위별 기사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경노동위원회[국감]최저임금 차등화 與野 '격돌'…"자영업자 고통" vs "현실적으로 불가능" 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놓고 격돌했다. 야당은 고용지표 악화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여당은 차등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저임금의 취지상 차등...  안재용 최우영 기자 , 2018.10.16 14:31
• 
  환경노동위원회[300스코어보드-환노위]오보청·비리청, 날선비판 이어진 기상청 국감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 전현희(민), 신창현(민), 한정애(민), 이장우(한), 송옥주(민), 김태년(민), 이상돈(바), 문진국(한), 김동철(바), 이정미(정), 임이자(한), 강효상(한), 이용득(민), 김학용(환노위원장)환경노동위원...  안재용 기자 , 2018.10.15 22:53
• 
  환경노동위원회[단독]지원만 하면 끝?…기상청, 베트남 ODA사업 37억 '허공' 기상청이 37억원을 투입한 베트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홍수 예·통보시스템)이 사후관리 미비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한국 기상시스템 수출의 통로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낭비로 끝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약 3억원이 소요된 라...  안재용 기자 , 2018.10.14 16:40
• 
  환경노동위원회김학용 "모성보호급여 지출 급증에 고용보험기금 고갈위기"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 보호급여의 급격한 지출 증가의 영향으로 고용보험기금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학용 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  김민우 기자 , 2018.10.11 22:50
•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3일…환경부 국감은 25일로 연기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 열린다. 이에 따라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는 오는 10일에서 25일로 연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감사계획 변경안을 의결했...  김민우 기자 , 2018.10.09 11:04
• 
  환경노동위원회"작년 청년일자리 사업참여자 4명중 1명은 중장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한 인원 4명 중 1명은 청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해 143개 일자리사업 ...  김민우 기자 , 2018.09.26 11:04
• 
  환경노동위원회김학용 "최저임금법·근로시간단축 보완 입법, 올해 안 반드시 결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를 이끌게 된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올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할 법안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꼽았다.김 위...  김민우, 안재용 기자 , 2018.09.11 04:02
• 
  환경노동위원회[법안공시]이재정 "재난으로 휴교 시 자녀돌봄 휴가 도입" 자연재난으로 긴급 휴교·휴업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5일 발의됐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개...  강주헌 기자 , 2018.09.08 11:47
• 
  환경노동위원회[단독]금품수수·도박·성매매…'일자리정부' 첨병 근로감독관 비위 '그대로' 지난 한 해 동안 근로감독 의무는 소홀히 한 채 음주운전과 뇌물수수 등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근로감독관이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근로감독관 비위실태 및 징계현황’...  김민우 기자 , 2018.09.06 05:30
• 
  환경노동위원회이재갑 고용장관 후보자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다운계약서 논란 일듯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다운계약서 작성 이력이 드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관련기사 :[단독]이재갑, 다운계약서 작성…아파트 매입가 3.7억→1.5억으로 신고)4일 국회에 따...  김민우 기자 , 2018.09.04 18:31
• 
  환경노동위원회[단독]이재갑, 다운계약서 작성…아파트 매입가 3.7억→1.5억으로 신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서울 강남 방배동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0년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방배동 소재 아파트를 ...  김민우 기자, 세종=최우영 기자 , 2018.09.04 16:10
• 
  환경노동위원회성교육 강사가 성희롱?…'전문강사제 도입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명확한 자격 기준 없어 민간부문의 예방교육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  김민우 기자 , 2018.08.20 09:30
• 
  환경노동위원회김학용, 청년·여성·소상공인 최저임금 결정 참여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청년·여성·소상공인 등이 위촉될 수 있도록하고 공익위원은 국회가 추천토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은 현행 ...  김민우 기자 , 2018.08.09 14:26
• 
  환경노동위원회與, 자발적이직자·초단기간근로자에 실업급여 지급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자발적 이직자와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등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8월 임시국회중에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  김민우 기자 , 2018.08.06 15:20
• 
  환경노동위원회[MT리포트]보완법안으로 본 '주52시간'…국회 내에서도 '온도차' '주52시간 근무제'를 본격 시행한 지 한 달. 현장에서 불거져 나오는 혼선만큼 국회 내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바라보는 시각차도 크다. 여당은 주52시간 근무제의 정착을 위한 보완입법에 초첨을 맞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산업경쟁력을 해치는...  김민우 기자 , 2018.07.29 17:17
• 
  환경노동위원회신상진, 발달장애인 시설 규제 개선하는 법안 4건 발의 발달장애인을 돕는 복지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발달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최...  백지수 기자 , 2018.07.28 18:10
• 
  환경노동위원회김학용 환노위원장 "文대통령, 최저임금 재심의 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호프집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최저임금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철회는 없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폭염과...  김민우 기자 , 2018.07.27 10:50
• 
  환경노동위원회미세먼지 많을 때 자동차 운행제한, 가능해진다 앞으로 미세먼지 양이 일정 요건을 넘어설 때 광역단체장이 자동차 운행제한을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여야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미세먼지가 일상의 공포가 된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이건희 기자 , 2018.07.26 18:45
• 
  환경노동위원회가습기살균제 피해 손해배상청구권 20년→30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된다.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가결했다.먼저, 개정안은 피해가 ...  김하늬 기자 , 2018.07.26 18:45
• 
  환경노동위원회김영주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면밀히 살펴볼 것"(종합)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한 것을 두고 "요청을 면밀히 살펴봐서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결정의)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있...  이건희 한지연 기자 , 2018.07.25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