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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의사도 아닌데 자궁세포 채취…대리검진해도 환자는 몰라" 의사가 아닌 자가 검진을 실시하거나 검진결과를 판정하는 등 건강검진기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난 5년간 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의사가 아닌자가 환자의 자궁세포를 체취하는 경우도 지난해 902건이나 적발됐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  김민우 기자, 2018.10.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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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독감치료제 비축량, 내년 기준치 밑돌 것"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해 비축하는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가 내년 7월부터 점차 줄어들어 2020년까지 7월까지 3분의 2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신종플루 등 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할 경우 긴급하게 사용할 비축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  김민우 기자, 2018.10.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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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육아휴직' 하면 국민연금 2배 납부…"공무원연금과 차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육아휴직기간에 사업자분까지 평소의 두배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공무원연금가입자는 평소와 같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민연금가입자가 공무원연금가입자에 비해 차별을 받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의원이 ...  김민우 기자, 2018.10.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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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이명수 "文정부 복지정책 경직적…중장기 로드맵 세워야" 144조7000억원.올해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이다. 사상 처음 전체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문재인정부가 복지정책 강화에 방점을 찍으면서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평가는 박했다. “예산은 늘었지만 중장기...  김민우, 안재용 기자, 2018.10.0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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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장애인자립정착금도 '부익부 빈익빈'…지역별 최대 1200만원 차이 장애인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1200만원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지자체 17곳 중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곳...  김민우 기자, 2018.10.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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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종갓집 맏며느리' 최도자의 꿈…"안경사처럼 청능사 도입해야" 30년간 보육현장에서 일을 해왔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보육정책을 고쳐보고 싶어 국회에 발을 디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의 얘기다.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가진 인터뷰에서 "같은 돈을 써도 투자는 자산이 되고 ...  김민우 기자, 2018.09.2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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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보안관'김명연 "외국인주민 200만명, 이제 차별하지말자" "지역주민들을 더 만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고 싶습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하루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를 묻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이야기를 듣고 더 소통할 수 ...  김민우 기자, 2018.09.2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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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민주당의 착각과 오만'…기동민 "정치란 국민 눈높이 벗어나지 않아야"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지난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감명깊게 읽은 책으로 이 책을 꼽았다. 토머스 프랭크가 쓴 이 책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원들에게 한권씩선물...  김민우 기자, 2018.09.2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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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의료용 대마 합법화 초읽기…국회 상임위 관련법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에서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을 비롯한 232개(원안 10건, 수정안 11건, 대안 35건)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나 이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의...  조철희 기자, 김남희 인턴기자, 2018.09.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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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한국당 '반대'입장 고수 '선별적복지'냐 '보편적복지냐'의 싸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9월부터 0~5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기 시작한 아동수당을 두고서다. 소득상위 10% 제외하는 행정비용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데 드는 추가비용과 비슷하다는 추계 결과가 나오면서 법개정 움직임...  김민우 기자, 2018.09.14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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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의료용 대마 허용법 복지위 소위 통과…희귀의약품센터 통해 수입 의료목적에 한해 대마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수량만 환자에게 제공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의료용 대...  김민우 기자, 2018.09.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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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의료용 대마 허용법 복지위 소위 통과…희귀의약품센터 통해 수입 의료목적에 한해 대마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의료용 대마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법안소위 위원들은...  김민우 기자, 2018.09.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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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표류한' 메르스 관리체계…대형병원 뚫려도 여전히 '쥐꼬리 과징금'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정부와 국회는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를 한차례 재정비했다. 그러나 음압격리병실, 병상거리 조정 등 일부 조치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쥐꼬리 과징금’ 논란이 일었...  김민우 기자, 2018.09.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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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법안공시]정춘숙 "6세미만 아동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이 6일 발의됐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6세 미만 수급아동 가구의 ...  김민우 기자, 2018.09.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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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건강보험 부채비율, 올해 40.8%→2022년 69.2%로 늘어 정부가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를 매년 3.49%씩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24%에서 2022년에는 7.16%가 된다. 보험료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부채비율은 올해 40.8%에서 2022년에는 69.2%로 늘어나게 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  김민우 기자, 2018.09.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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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단독]국민연금 개편, 경사노위서 논의한다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테이블에 오른다. 국민연금 제도개편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의견수렴을 위해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0일 “국민연금 제도개편을 경사노위에서 다루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경사노위가 ...  김민우 기자, 세종=최우영 기자, 2018.08.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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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박능후 "원격의료, 확실히 검증해보고 버리자…산업과는 연계 안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료산업과 연계하는 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며 "그런 관점으로는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응급실 의료진 폭행 근절을 위해선 "응급의료 기관에 비상버튼을 설치하는 방안 경찰청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  김민우 기자, 2018.08.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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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위 배정서 '미운오리새끼'된 장정숙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정치적 신념에 따라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입니다"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늘 이같은 인사말을 먼저 한 뒤 질의를 시작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정치적 신념'이 장 의원의 발목을 잡았다.바른미래당에서...  김민우 기자, 2018.08.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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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예산지침 위반한 예보·캠코…퇴직자 하루만 일해도 한 달 월급 지급 건강보험공단이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에 2일만 일하더라도 한달치 급여를 전액지급하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소관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도 퇴직자의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한달치 보수를 지급하고 ...  김민우 기자, 2018.08.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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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박능후 "국민동의시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지급보장 명문화 고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도 고려하겠지만 아직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7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건의해왔는데, 복지...  김민우 기자, 세종=정현수 기자, 2018.08.21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