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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국감]박능후 "수돗물불소화, 검토해보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수돗물불소화사업(이하 수불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복지부 내 전담부서를 설립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상당부문 합의가 됐다"고도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  김민우, 민승기 기자, 2018.10.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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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국감]박능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실손보험 인하 요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실손보험 충당금이 줄었다"며 "보험료 인하요인이 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가입자는 8.6%, 기존가입자는 인상률 자체를 대폭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어...  김민우, 민승기 기자, 2018.10.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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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국감]'하나은행 1000억 기부'…"정권 코드맞추기 vs 사회공헌" 국민연금공단 외화금고로 선정된 하나은행이 국공립어린이집 100개를 설립하겠다고 사회공헌활동 계획을 밝힌 것이 도마위에 올랐다. 기업이 기부채납을 통해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헌납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  김민우 기자, 2018.10.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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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국감]박능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 '첫째'로 확대 가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둘째아이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아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출산휴가 ...  김민우, 민승기 기자, 2018.10.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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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300스코어보드-복지위]정책국감 속 아쉬운 '한방' 10일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정춘숙(민), 김승희(한), 김명연(한), 기동민(민), 최도자(바), 김순례(한), 맹성규(민), 장정숙(바), 김광수(민), 남인순(민), 신상진(한), 김세연(한), 오제세(민), 윤종필(한), 이명수(위원장-한)세상을 들썩이게 할 한방...  김민우 기자, 2018.10.1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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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300어록]기동민 "국민연금, 지금은 폭탄을 더 돌릴 때" 지난 10년 동안 전 정권이 왜 폭탄을 돌렸겠나. 돌릴만하니까 돌렸다. 섣부른 역사적 소명의식이나 명분, 도덕적 책무감에 매몰되다 보면 더 큰 우를 범할 수 있다. 사르코지는 연금개혁을 하다 정권을 잃었다. 슈뢰더도 정권을 잃었다. 고이즈미도 선거에서 참패했다. ...  김민우 기자, 2018.10.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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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300어록]"박근혜정부 때 공무원들, 얼마나 욕을 많이 했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연금 개혁 얼마나 잘했습니까.박근혜정부때 공무원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했어요. 다 돌아섰는데.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안그렇습니까? 그런각오로 국민연금 개혁에 임해 주세요.-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  김민우 기자, 2018.10.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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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국감]박능후 "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하면 안정적 재정지원 가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국민건강보험 국가지원방식을 전전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하는 '사후정산제' 도입에 대해 "재정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하게 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후정산...  김민우 기자, 2018.10.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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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국감]영업사원 대리수술…박능후 "의료기기 훈련제도 도입 검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의료인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가 아닌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집도한 뒤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대책이다. 박 장관은 ...  김민우 기자, 2018.10.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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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국감]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공약…정춘숙 "40% 달성 힘들듯" 문재인정부가 공약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야당이 아닌 여당의 문제제기였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근접하게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  김민우 기자, 2018.10.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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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2018국감]"문케어 지속시 2023년부터 5년간 12조 적자" '문재인케어'로 인해 차기정부가 시작되는 2023년부터 5년간 총 12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김민우 기자, 2018.10.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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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2018국감]박능후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 바람직…건보-심평원 통합 안 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에 대해 "이번 기회에 어떤 형태로든 법률적으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이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5개 정도의 관련 ...  김민우 기자, 세종=정현수 기자, 2018.10.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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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2018국감]박능후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가 바람직"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이번 기회에 어떤 형태로든 법률적으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이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5개 정도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논의 과...  세종=정현수 기자, 2018.10.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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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2018국감]박능후 "장기이식 '옵트아웃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장기이식 옵트아웃(opt-out)제에 대해 "우리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장기이식 옵트아웃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윤일...  김민우 기자, 2018.10.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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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2018국감]박능후 "건보공단-심평원 통합, 근본적으로 합칠 수 없는 기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합에 대해 "보험자와 심사자를 한번에 묶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으로 합칠 수 없는 기관이라 ...  김민우 기자, 2018.10.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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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2018 국감]이명수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가지원 시급"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0일어르신 대상포진 환자 수 증가세에 따른 국가적 지원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기준 우리나라 대상포진 환자수는 70만명을 넘...  김민우 기자, 2018.10.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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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단독]금연치료제 중고거래, 금연지원 예산 '줄줄이' 구멍…"안전문제 심각" 허술한 흡연검사와 금연치료제·보조제 불법거래로 국가금연지원사업 예산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연유지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지원되는 보조금을 악용해 싼 값에 구매한 후 재판매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시중 금연치료제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특정 제품...  안재용 기자, 2018.10.1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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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의사도 아닌데 자궁세포 채취…대리검진해도 환자는 몰라" 의사가 아닌 자가 검진을 실시하거나 검진결과를 판정하는 등 건강검진기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난 5년간 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의사가 아닌자가 환자의 자궁세포를 체취하는 경우도 지난해 902건이나 적발됐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  김민우 기자, 2018.10.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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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독감치료제 비축량, 내년 기준치 밑돌 것"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해 비축하는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가 내년 7월부터 점차 줄어들어 2020년까지 7월까지 3분의 2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신종플루 등 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할 경우 긴급하게 사용할 비축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  김민우 기자, 2018.10.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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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육아휴직' 하면 국민연금 2배 납부…"공무원연금과 차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육아휴직기간에 사업자분까지 평소의 두배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공무원연금가입자는 평소와 같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민연금가입자가 공무원연금가입자에 비해 차별을 받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의원이 ...  김민우 기자, 2018.10.09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