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상임위별 기사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위원회내년부터 모든 '6세 미만' 아동수당…기초연금 30만원으로 내년부터 모든 6세 미만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하위 20% 저소득층 중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오른다.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날 통과된 아...  백지수 기자, 이건희 기자, 2018.12.27 20:50
• 
  보건복지위원회"국민연금 손 대고 살아남은 정권이 없다"…국회도 '폭탄'돌리나 정부가 14일 국민연금개편 정부안을 발표함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그러나 여야 모두 소극적 태도로 서로에게 '폭탄돌리기'만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내년이면총선을 1년여 앞두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개편은 성과없이 흐지부지 끝날 것이...  김민우 기자, 2018.12.14 17:18
• 
  보건복지위원회한국당 "국민연금개편 복수안은 '폭탄돌리기'…복지부 장관 사퇴해야" 자유한국당은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개편 정부안에 대해 "여러가지 안을 나열하며 국민들에게 폭탄을 던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김명연·김승희·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  김민우 기자, 2018.12.14 16:23
• 
  보건복지위원회아동수당 만7세미만 일괄 지급…'입학 전' 조항 삭제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최대 생후 84개월(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 논란이 됐던 '입학 전' 단서를 삭제해 취학여부와 상관 없이 만7세는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  김하늬 기자, 2018.12.13 11:51
• 
  보건복지위원회[빨간날]연명치료 중단 결단 떠안는 가족들…국회는 '고심중'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 중 환자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남겨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는 34.9%에 불과하다. 10명 중 7명은 가족의 합의나 가족의 진술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했다는 얘기다. 환자 스스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남길 수 있...  김민우 기자, 2018.12.09 15:04
• 
  보건복지위원회가정양육 수당은 8년째 '동결중'…그 배경은?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대한 논쟁은 크게 '재정의 우선순위'와 '육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로 나뉜다. 우선 가정양육수당은 내년까지 8년째 동결상태다. '재정부담' 주요 이유다. 2011년 24개월 미만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하던 것을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  김민우 기자, 2018.12.07 04:02
• 
  보건복지위원회'엄마가·여자가·나라가 원하는 보육지원', 그 깊은 딜레마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5대 국정목표를 수립하고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국정전략의 ...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우경희 기자, 2018.12.07 04:01
• 
  보건복지위원회후퇴한 아동수당 합의…내년 9월부터 7세까지 지급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0~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전 (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확대한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한 것보다 지급대상 연령이 줄었다.더불어민주당 홍...  김민우 기자, 2018.12.06 18:02
• 
  보건복지위원회수소차법·대리게임처벌법 등 190개 법안 법사위 통과(종합) 수소차 사업을 비롯한 수소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이르면6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  백지수 기자, 한지연 기자, 이건희 기자, 김하늬 기자, 김민우 기자, 강주헌 기자, 2018.12.05 17:53
• 
  보건복지위원회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된다 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이의무 설치·운영된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건물·토지 등의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  김민우 기자, 2018.12.05 17:02
• 
  보건복지위원회내년부터 만9세 미만 아동수당 월 10만원…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 현재 만6세 미만의 소득 하위 90% 가정 아동에게 선별적으로 10만원씩 지급하는아동수당이 내년 1월부터 만6세 미만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지급된다.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10월부터는 출산한 산모에게 월 250만원의출산장려금도 지급된...  김민우 기자, 2018.11.28 16:47
• 
  보건복지위원회[단독]복지위, 내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 250만원씩 지급 합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일시지급하는데 합의했다.28일 복지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자유한국당 김명연·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복지위 여야간사단은 이와 관련한 ...  김민우 기자, 2018.11.28 12:04
• 
  보건복지위원회[단독]아동수당, 내년부터 9세미만으로 확대···복지부 예산 3.1조 순증(상보) 여야가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합의했다. 9월부터는지급대상이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보건복지부 소관예산을 3조1242억원 '순증'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지급대상 연령을 9...  김민우 기자, 2018.11.28 11:53
• 
  보건복지위원회[단독]내년부터 9세미만 아동에 월10만원 지급…국회, 5351억원 증액 합의 여야가 내년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간사는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5351억원을 증액키로 ...  김민우 기자, 2018.11.28 10:55
• 
  보건복지위원회'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편 사실상 무산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편이 사실상 무산됐다. 내년부터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 노인들은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심...  김민우 기자, 2018.11.27 18:34
• 
  보건복지위원회내년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조건 완화 내년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부모·자녀)'으로 축...  김민우 기자, 2018.11.26 10:36
• 
  보건복지위원회사회복지사 인건비 안정화법, 국회 통과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를 안정화하는 '사회복지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김평화 기자, 2018.11.23 11:25
• 
  보건복지위원회아동은 실종, 성인은 가출?…"성인도 신속히 실종수사 하자" "실종자를 찾는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은 실종자가 아동이든 성인이든 다르지 않을 것이다."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유다. 이 법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계류...  김민우 기자, 2018.11.21 04:05
• 
  보건복지위원회[단독]아동수당, 만 12세로 늘리면 6조 필요…30만원 지급시 17.5조 아동수당을 만 12세까지 확대해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6조원 남짓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중학생인 15세미만까지 지급하면 7조8000억원 , 9세미만까지 지급하면 4조5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아동수당 확대 연령을 두고 여야가 협...  김민우 기자, 2018.11.15 15:19
• 
  보건복지위원회[300스코어보드-복지위(종합)]'정쟁'대신 '정책'…'비판'에는 '대안'도 함께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정책감사의 전형을 보여줬다. 한차례 여야가 강경하게 부딪히며 잠시 정회하기는 했지만 정쟁보다는 정책감사가 주를 이뤘다.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피감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과 대안제시가 이뤄졌다. 국정감사 마지...  김민우 기자, 2018.10.31 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