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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화물차 최저임금' 표준운임제, 상임위 문턱 넘었다 10년 넘게 논의를 이어오던 화물자동차 '최저임금'격인 표준운임제(안전운임제)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한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이 한발 앞으로 다가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이재원 기자 , 2018.03.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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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김현미 "카카오택시 유료화, 국토부와 협의 전혀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발표한 택시호출 서비스 '카카오T'의 유료화 계획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카카오가 일방적으로 설명한 것 뿐"이라며 이같이 ...  이재원 기자 , 2018.03.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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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낙하산 인사"vs"적절한 인사"…코레일 두고 고성터진 국토위 "철도 관련 일 근처나 가봤나?""철도 많이 탄다""장난하세요?"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서 고성이 터졌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의 선임 문제를 두고서다. 야당 의원들은 오 사장이 취임 사흘만에 해고된 코레일 노조원 전원을 복직한 것도 문제삼았다.국회 국토위는...  이재원 기자 , 2018.03.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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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위원회어수봉 "최저임금에 복리후생 수당 포함, 조심스레 접근해야"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최저임금에 고정적인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건 큰 문제 없겠지만 복리후생을 포함하는 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리후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할 경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나타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  이건희 기자, 조준영 인턴기자 , 2018.03.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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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위원회'성희롱 예방교육' 누락 사업주 과태료 300→500만원 상향 오는 5월부터 매년 1회 실시해야 할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장 내 성희롱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 ...  이건희 기자 , 2018.03.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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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위원회김영주 "'4대보험 미가입 신고기간' 연장 가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4대보험 미가입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필수요건인 4대보험 가입부담을 덜기 위해서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이건희 기자, 조준영 인턴기자 , 2018.03.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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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위원회국감 방불케 한 환노위, 혼쭐난 고용노동부 "의원들 질의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서 죄송하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남긴 말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전방위적으로 쏟아진 환노위 소속 의원들 지적에 연신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여야 의원들은 ...  이건희 기자 , 2018.03.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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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대법원,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시권' 폐지 추진 대법원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시권' 전면 페지를 추진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유명무실하단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대법원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추천위 규칙 제7조 제1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백지수 기자 , 2018.03.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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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초6 사회교과서 정부 압력 논쟁…교장공모제로도 공방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수정 과정에 교육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한국당과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19일 진실 공방을 벌였다.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연구·집필 책임자도 모르게 초...  백지수 기자 , 2018.03.1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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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야 교문위, 김상곤 강남아파트 매각 두고 '2차 설전'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서울 대치동 아파트가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회의에서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아파트를 매각하라며 김 장관을 부추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부동산 업...  백지수 기자 , 2018.03.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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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주무부처는 산업부 VS 환경부 ? "부처간 이견을 법안소위로 가져오는 게 어딨어요. 아마추어도 아니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사업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다 국회에서 '혼'이 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김하늬 기자 , 2018.03.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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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위원회국회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첫 날…여야 이견 팽팽(상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16일 정기 수당을 비롯해 연차수당과 휴가수당, 상여금,식비 및 기숙사비 등 현재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11가지 항목을 새롭게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시작했다.앞선 지난 7일,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이해당사...  김하늬 기자 , 2018.03.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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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위원회[단독]국회 환노위, 최저임금에 휴가수당·상여금·식비 등 포함 논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정기 수당을 비롯해 연차수당과 휴가수당, 상여금,식비 및 기숙사비 등 현재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11가지 항목을 새롭게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기 사직했다.환노위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  김하늬 기자 , 2018.03.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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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관리비 투명화가 골자…세입자는 정말 편해질까 # 올해로 자취 생활 10년차 직장인 A씨(28)는 최근 자취방을 네 번째 옮겼다. 긴 타향살이에 임차 계약도 이제 익숙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인 것이 있다. 원룸 관리비다. 월세 외에 매월 5만원 가량의 청소비와 기타 관리비 등을 내지만 이 돈이 진짜 청소에 쓰이...  백지수 기자 , 2018.03.16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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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백재현 "빚내는 추경 아니다…野도 반대 명분 없을것"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5일 정부가 청년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빚내서 하는 추경은 아닐 것"이라며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백 위원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인터뷰...  백지수 기자 , 2018.03.15 14:39
• 기획재정위원회청년 일자리 대란에 추경 결정…편성요건 논란 여전 청년층 일자리 대란을 막으려는 정부의 선택은 결국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이었다. 1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중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재정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다시금 나온다. 추경안 국회 통과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국가재정법 제 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  김평화 기자 , 2018.03.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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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예산법률주의와 예산근거입법(하) [상편에서 이어집니다]…예산근거입법 원칙이 확립되는 경우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간에 예산심의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상임위원회는 종래처럼 예산법률안을 심의할 필요가 없고 연중 예산근거입법을 통해서 개별 예산을 심의하게 되고...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 2018.03.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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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회 상원' 맞아?…'체계·자구 심사' 그것이 궁금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까지 도맡는다는 이유로 '국회 상원' 노릇을 한다고 비난을 받기 일쑤다.그러나이때문에 법사위소속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은 다른 상임위보다 두 배 이상의 일을 해내야 한다.법사위는 다른 상...  김태은 기자 , 2018.03.15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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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국방 핫이슈 '軍 개혁·전시작전통제권' 향배는... 올해 국방분야 핵심 현안은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 구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 2.0'은 오는 4월 중에 기본계획을 확정,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12월까지 개혁법안에 대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일정이다...  서동욱 기자 , 2018.03.14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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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안보현안·국방법안의 시어머니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 정책을 감시·견제하는 상임위원회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심사하고 소속기관의 예산안·결의안·청원 등을 처리한다. 1948년 '외무국방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태동했다.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국방위...  서동욱 기자 , 2018.03.14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