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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전막후 속기록[전문]文 "체질개선, 시간 걸려도 옳은방향" 확대경제장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근본적인 체질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512조3000억원의 역대최대규모 ...  김성휘 기자, 2019.12.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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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전막후 속기록文대통령 지목한 경제 5대성과 vs 5대숙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상생과 혁신, 소득 등 여러 경제분야에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단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고, 특히 일자리 등 숙제가 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아래는 문 대...  김성휘 기자, 2019.12.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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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단독]연간 2000억 거두는 서민금융법 만든다…'가계대출에 2.56bp' 정부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재원을 위해 법을 바꿔 연간 약 2000억원을 마련한다. 법적 근거를 만들어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등으로부터 매년 안정적인 출연금을 받겠다는 취지다.출연금은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존에 출연금...  박종진 기자, 2019.12.1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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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여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30일 개최 합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 열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18일 오후 만나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합의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  김평화 기자, 2019.12.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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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위원회'겨울철 차량 2부제' 전국 지자체로 확대(상보) 앞으로 겨울철 '차량 2부제' 등이 시행되는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조철희 기자, 2019.12.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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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미세먼지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의결(1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환노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미세먼지저감관리특별법 개정안은환경부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상시적으로 정부부처와...  조철희 기자, 2019.12.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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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MT리포트]민식이법 결론 낸 국회 법사위…형량 어떻게 정했나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형량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두고 논란이 잇따른다. 어린이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형량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민식이법의 형량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부딪친다....  백지수 기자, 2019.12.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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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추미애, 재산 15억원… 아파트·오피스텔 각 한 채+예금 3억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은 15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 한채와 예금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12일 국회에 제출된추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서울 광진구 아파트 한채(기준시가 8억7200만원) △서울 여의도 오...  하세린 기자, 백지수 기자, 2019.12.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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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추미애 인사청문요청안 법사위 회부…26일쯤 청문회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오는 26일쯤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계획하고 있다.국회는 전날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과 재산 관련 부속서류를 접수받고 이날 오전 소관 상임위인 법...  백지수 기자, 2019.12.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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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미세먼지 시즌제'法 의결…'전국 확대' 전망 겨울철 ‘차량 2부제’ 등이 시행되는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미세먼지 시즌제’의 전국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결과다.환노위는 11일 국회 본청에서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  이원광 기자, 2019.12.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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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세 세입예산, 정부안에서 422억 감액 292조 의결 국회가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을 정부안에서 422억 가량 줄어든 약 292조원으로 수정했다.10일 의결된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회는 소득세·상속세·법인세를 포함한 국세 수입이 일괄적으로감소한다고 보고 국세 세입예산을 정부안 292조391억2...  이지윤 기자, 2019.12.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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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文정부 혁신성장 '수소경제' 예산, 국회서 39억원 순증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중 하나인 수소경제 관련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15억원 감액되고54억3400만원 증액돼 총 39억3400만원 순증했다.10일 국회에서의결된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따르면 국회는 수소경제 관련 다수 사업의 예산을 ...  이지윤 기자, 2019.12.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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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로·철도 등 SOC예산, 국회서 9000억원↑ 국회가 10일 의결한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보다 1조2000억원 순감했지만 도로·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대폭 증액됐다.정부가 올해보다 약 2조5000억원 늘려 22조3000억원을 편성해 제출한 SOC 예산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900...  이지윤 기자, 2019.12.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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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청년 임차인 보호할 '집합건물법'은 '막차' 탈 수 있을까 국회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10일로 마무리 짓지만 이후 임시회에서도 계류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 제기된다. 이 경우 최근까지 법제사법위원회가 만지작거린 집합건물 소유·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집합건물법)이 막바지 임시국회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청년...  백지수 기자, 2019.12.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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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 3당 간사 협의체, 내년도 예산안 합의 '불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10일 오전 불발됐다.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전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상황에 대해 원내지도부에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  이지윤 기자, 2019.12.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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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소위' 재가동…與 "4+1, 무시 못해" VS 野 "인정 못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협의체가 재가동됐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철회의 뜻을 밝히며 예산 심사에 합류한 결과다.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 밤샘 협상을 이어간다는 각오다.전해...  이원광 기자, 김예나 인턴기자, 2019.12.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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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여야 합의에도 '데이터 3법' 처리 불발…법사위 개의 연기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참여한 첫 여야 합의에 따라 9일 개의하려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처리를 원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  백지수 기자, 2019.12.09 18:31
• 법제사법위원회[속보]여야 합의한 '데이터 3법' 처리 법사위 개의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여야 합의에 따라 개의하려던 전체회의를 이날 열지 않기로 했다. 법사위는 앞서 이날 오전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참여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이날 중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법사위 여야 간사 간 안건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회의가 기약...  백지수 기자, 2019.12.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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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특허 포기해도 보상 'NO'"…'스쿨존' 안전기술 막는 경찰청 심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위해 개발된 혁신 시스템에 대한 경찰청의 ‘탁상 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6년여간 일관성 없는 규제가 결과적으로 어린이 교통 안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목소리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혁신 기술 개발 의지에도 찬...  강주헌, 이원광 기자, 2019.12.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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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단독]'수원'은 되고, '일산'은 안되고…사라지는 '스쿨존' 안전기술 ‘수원은 되고, 일산은 안되고’‘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위해 개발된 ‘LED(발광다이오드) 펜스’ 등이 수원에선 정상 운영되는 반면 경기 고양(일산) 등에선 철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기술이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경찰청이 다른 판단을 한 ...  이원광, 강주헌 기자, 2019.12.09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