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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추경안 심사 돌입…野 "전기차 예산, 전액 삭감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상임위 심사에 돌입했다. 오전부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같은 날 오후 2시 재개를 예고했다.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을 다루는 환노위는 이날...  이건희 기자 , 2018.05.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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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위원회[MT리포트] '2등 노동자' 만들라…조심스러운 '특고법' 국회 논의 노동계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 규모를 230만명으로 추산한다. 20년 가까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몰렸던 이들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유급휴무 대상도 아니다.외형은 개인사업자다.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이나 도급, 위탁...  이재원 기자 , 2018.05.16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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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단독]청년내일채움공제 집행률 '미달'…추경 연내 집행 '미지수' 2018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1000억원 가량 책정된 일자리 청년 취업 및 장기재직 성과보상기금인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5일 단독 입수한 예결위 수석전문위...  김하늬 기자 , 2018.05.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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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단독]일자리 추경이라더니..남는 창업예산에 또 퍼주기 2018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41%를 차지하는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이 창업관련 사업에 쏠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중기부는 한국GM 및 성동조선 협력 업체 지원 사업은 특례보증과 위기대응센터 등 200억원만 편성하는데 그쳤다.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18.05.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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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단독] 예결위 "드론 조종인력 양성, 청년 일자리와 거리 멀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의·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추경안 사전 검토 결과 국토교통부의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양성'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5일 단독 입수한 예결위 수...  이재원 기자 , 2018.05.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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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단독]예정처, "산단환경개선펀드 1000억…연내 고용효과 없을 듯"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 1000억원을 편성한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이하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이 연내 일자리 창출 효과는 내지 못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김하늬 기자 , 2018.05.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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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단독]예결위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기존 정책과 형평성 문제 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의·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추경안 사전 검토 결과 3000억 규모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정책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5일 단독 입수한 예결위 수...  이재원 기자 , 2018.05.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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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단독]예결위 "신설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사후관리비용 증가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이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부에 신설하려는 고교취업연계장려금 975억원에 대해 "사후관리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백지수 기자 , 2018.05.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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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백재현 예결위원장 "18일 추경 처리, 물리적 한계 많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5일 "오는 18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날짜를 말한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야당 측 예결위 간사들도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다.백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예결위원장실에서 여야 간...  백지수 기자 , 2018.05.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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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은권 의원, 포털 기사 배열 금지법 발의 포털 사이트 뉴스 연결 방식으로 '아웃링크'를 도입하고 포털 사업자가 기사를 자의적으로 배열하거나 편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  김민우 기자 , 2018.05.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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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일위원회"한반도, 통일되면 GDP 세계 2위"…"유례없는 경제협력 될 것" 남북정상회담 이후 불어온 훈풍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한반도에 정착할 평화체제와 경제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경제정책과 평화체제 구상'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  이재원 기자 , 2018.05.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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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단독]한반도 동남권 新물류허브, 아마존 동북아 거점 1순위 한반도 평화 시대를 맞아 민관이 북한과의 다양한 경제협력을 모색 중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 PK(부산·경남) 지방자치단체가 한반도 동남권 물류 허브 구축에 나선다. 부산-김해-창원-가덕도-거제-통영 등 동남권 물류 거점항들에 스마트 운송·보관 시스템을 갖춘 ...  조철희, 이재원 기자 , 2018.05.11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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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남는 초등학교 교실에 어린이집을 만들면 어떨까 35만7700명.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다. 통계 작성 후 출생아수가 40만명 이하로 처음 떨어졌다. 1995년 출생자 71만5020명과 비교하면 정확히 절반이다.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10년이 넘는 노력과 투자는 국민들로부터 외면과 비판을 받았다. 이제는 저출...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우경희 기자 , 2018.05.11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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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위與 "18세 청소년, 후보 판단할 만큼 성숙…헌재 판단 촉구"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유권자의 날'인 10일 선거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민주당 헌정특위 소속 의원 11명(△박병석 △김상희 △이인영 △김경협...  백지수 기자 , 2018.05.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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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네이버 대책에 정치권 '싸늘'…"언론사별 아웃링크 개별협의는 꼼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책임 논란에 휩싸인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뉴스 편집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하는 등 2차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치권은 "달라진 게 없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네이버가개별언론사와 아웃링크 도입유무를 결정하겠다고 한 점에대해 '꼼...  김민우 기자 , 2018.05.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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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MT리포트]'섬세한' 김현미, '합리적' 김동연…의원들이 뽑은 최고의 경제장관 집값 안정을 위해 8.2 부동산 대책을 펼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양날개로경제 정책을 이끄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조철희, 이재원 기자 , 2018.05.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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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위원회"야생동물 택배 운송 금지" 눈길 끈 '잠자는 환노위'의 법안들 법안 처리 건수 '0'. 지난 4월 국회가 받아든 성적표다. 빈 손으로 5월이 맞이했지만 계속된 공방으로 국회 정상화는 요원하다. 여야는 각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는커녕 제대로 된 심사에도 돌입하지 못했다.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서 '강제취침'하는 ...  이건희 기자 , 2018.05.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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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회서 요즘 가장 '핫'한 상임위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 도입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도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국회 시계가 멈췄다.모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관 법안이다.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아웃링크 도입을 골자로 한 신문 등의 진흥...  김민우 기자 , 2018.05.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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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정부 "가축분뇨 문제 해결 종합대책 6월까지 마련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의 '추가 유예'로 땜질처방한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이주의법안(☞관련기사:가축분뇨 갈등 해법, 남북경협에 있다?) 보도...  이재원 기자 , 2018.05.0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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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개똥' 처리의 나비효과…'개 공장' 그리고 '영양탕'의 몰락 지난 2월 국회는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가축분뇨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무허가 축산농가가 정해진 기간 내에 허가나 신고 신청을 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적법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기간을 연...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 김태은 기자 , 2018.05.04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