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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윤석헌 "보물선, 유사수신-사기 적용 여지 있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른바 150조원 보물선으로 화제가 된 신일골드코인(SGC)에 대해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나 사기를 현행법 상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25일 오전 국회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피해자 발...  우경희, 권화순 기자 , 2018.07.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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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유의동 "금융위·금감원 혼연일체 아닌 일의고행"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혼연일체라는 말 보다 일의고행(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제 멋대로 간다)이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015년 임종룡 금융위원장 취...  우경희, 권화순 기자 , 2018.07.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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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이동원 "평범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정의 찾아주겠다"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7년 동안 지켜온 법관으로서의 신념과 용기로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국...  백지수 기자 , 2018.07.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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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노정희 "재판 외압받은 적 없다"…동성혼 허용 안돼" 신임 대법관 후보자인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은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재판장을 맡았던 박경철 전 익산시장 항소심 사건 당시 외압을 받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해당 사건은 법원행정처에서 발견된 재판거래 의혹 문건에 명시돼 있다.노 ...  송민경(변호사) 기자, 백지수 기자, 강나희 인턴기자 , 2018.07.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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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文대통령 "폭염도 재난"…'대프리카' 특별재난구역 될까 "'대프리카' 대구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합니다!"폭염도 자연재해 범위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이 개정되면 이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해질 수 있다. 대구처럼 40도 가까운 폭염이 기승인 곳에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국가가 체계적...  백지수 기자 , 2018.07.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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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일위원회조명균 "연내 종전선언 가능…완전한 핵폐기 이전이라도 추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4일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완전한 핵폐기 이전에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  박소연 기자 , 2018.07.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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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부담…여 "프랜차이즈 갑을" vs 야 "급속한 인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책 마련에 여야 의원들 질의가 빗발쳤다.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은 최저임금인산 '속도조절론'을 앞세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고용노동부장관에...  김하늬 기자 , 2018.07.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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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6.13 지방선거 비용 총 보전청구액 '3892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들이 보전 청구한 선거비용이 총 3892억6700만원이라고 24일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  이건희 기자 , 2018.07.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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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기내식대란·계엄령공방..국회 상임위 곳곳서 현안 열전 '기내식 대란'이 발생하기 1년 전,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 강요에 대한 신고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각한 내용의 문건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개됐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할 듯 하다"고 밝혔고, 국방...  우경희, 서동욱, 김하늬, 박소연 기자 , 2018.07.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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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일위원회조명균 "연내 종전선언 가능할 것으로 전망"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4일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한가"라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 남북미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  박소연 기자 , 2018.07.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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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국회, 민갑룡 경찰청장 청문보고서 채택…"합리적 인물"(종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4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채택을 의결했다. 종합평가서에서 행안위는 "(민 후보자가) 현장경험 부족, 경찰청 인사 운영 개선 및 일부 수사 이...  이건희 기자 , 2018.07.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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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노정희 "사법행정권 남용에 충격…상고허가제 도입해야" 신임 대법관 후보자인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은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해당 문건과 밝혀지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인해 충격을 받았고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  송민경(변호사) 기자, 백지수 기자 , 2018.07.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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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일위원회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확대·발전" 통일부는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라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8월 중 개소해 당국간 상시 협의채널을 확립할 것"이라며 "남...  박소연 기자 , 2018.07.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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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국회,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상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4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전체회의를 열어 민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앞서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했다. 하지만 청문보고서 내용이 부...  이건희 기자 , 2018.07.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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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BW강요 문제없다" 6번째 퇴짜로 기내식사태 불러온 공정위 '기내식 대란'이 발생하기 1년 전,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 강요에 대한 신고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각한 내용의 문건이 공개됐다. 이를 포함해 6건의 아시아나 관련 사건에 대해 모두 직권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기내식 사태를 미연에 막을 골든타...  우경희 기자 , 2018.07.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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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노정희 "우리법연구회도 다양한 성향…코드인사 아냐" 신임 대법관 후보자인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은 24일 자신이 소속됐던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해당 연구회 판사들이 어떤 유일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연구회 안에도 다양한 성향 있는 판사들이 있다”고 말했다.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  송민경 (변호사) 기자, 백지수 기자 , 2018.07.24 14:25
• 행정안전위원회국회,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1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후 전체회의.  이건희 기자 , 2018.07.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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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300어록]홍익표 "국회의원 24세 안 되고 25세 된다? 코미디" "24세는 국회의원이 안 되고, 25세는 된다? 이건 코미디"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요청하며 이같이 발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대년 중앙선거...  이건희 기자 , 2018.07.2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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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정무위 주1회 법안소위 정례화..국민연금 놓고는 충돌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1회 법안심사소위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사를 놓고 충돌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  우경희 기자 , 2018.07.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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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민갑룡 청문보고서' 채택 연기…오후 재시도(상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4일 오전 채택키로 한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같은 날 오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첫 안건으로 민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청문보고서 ...  이건희 기자, 강나희 인턴기자 , 2018.07.24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