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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무상교육법 발의…156만원 가계부담 해소 고교 무상교육을 보장하고 해당 재원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강주헌 기자 , 2018.08.3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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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교육 강사가 성희롱?…'전문강사제 도입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명확한 자격 기준 없어 민간부문의 예방교육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  김민우 기자 , 2018.08.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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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갑질 홈쇼핑 업체 퇴출 추진된다 홈쇼핑 사업자가 '단가후려치기'등 이른바 '갑질'행위를 할 경우 재승인에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해서 이뤄졌을 경우 재승인 없이 퇴출될 수 있다. 갑질에 대한 사정 움직임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  김민우 기자 , 2018.05.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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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응시자 면접비 안 주면 불법" 면접비 지급 의무화 추진된다 취업준비생들에게 면접은 취업의 필수 관문이지만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는 경제적 부담이 따른다. 기업들이 면접 응시자들에게 면접비를 주기도 하지만 의무가 아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면접비 지급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권칠승 더...  백지수 기자 , 2018.04.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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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다운 계약서' 작성시 벌금 3000만원…임종성 '부동산 왜곡 방지법'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이른바 '자전거래'와 '업·다운 계약서'를 차단하는 법이 발의됐다.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는다는 취지다.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도 강력하게 처벌한다.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자전거래를 막고 부동산 거래정보 신고 의무기간을 단축...  이재원 기자 , 2018.04.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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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새해 국회 제출 1호 법안 키워드는 ○○○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조의4(이른둥이의 날)① 이른둥이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해 매년 11월17일을 이른둥이의 날로 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른둥이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  조철희 기자 , 2018.01.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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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해놓고 소송당하는 소방관 지원"…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소방·구조 활동을 하다가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는 소방관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31일사고 현장에서 소방·구조 활동을 하는 도중 물건이 파손되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소방관 개인이 책임...  백지수 기자 , 2017.10.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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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월세 비싸요" 무한도전서 제안된 '청년주거지원법' 발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청년 임대주택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한 출연자의 제안을 통해 추진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  이건희 기자 , 2017.10.3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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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일한 시간' 입증…'노동시간클라우드법' 발의 정부가 근로시간관리체계(클라우드)를 통해 노동자의 일한 시간을 입증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국가 근로시간 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추진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같은 ...  이건희 기자 , 2017.10.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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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도 '차량 내 아동 방치' 금지될까…관련법 발의 한국에서도미국처럼차량안에 어린아이를방치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된다.◇법안 내용은 뭐?=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0일 운전자 및 동승자 없이 미취학 아동을 차량 내 방치할 경우 2년 이하의 ...  김태은 기자 , 2017.10.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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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판매-통신서비스 가입 완전분리.. '단말기 완전자급제' 발의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과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추진된다. 가격경쟁제한으로 이동통신사업자에 이득을 준다는 비판을 받았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도 함께 검토된다.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  안재용 기자 , 2017.09.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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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후 복직한 직원 화장실앞 근무?…'휴스틸 방지법' 발의 부당해고로 복직한 노동자들에게 비인격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이른바 ‘휴스틸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기재위 여당 간사)은 17일 부당해고 이후 복직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왜 ...  정진우 기자 , 2017.09.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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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광주의 진실, '5·18 진상조사 특별법'이 밝힌다 더불어민주당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민주당은 12일 이개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진상과 의혹사건 등을 조사, 진실을 밝히도록 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  조철희 기자 , 2017.09.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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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법인세 낮춰 2.7조 세부담 줄인다 "64만개 기업 혜택"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중견기업 법인세를 줄여주는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추 의원은 12일 과세표준(과표) 2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  정진우 기자 , 2017.09.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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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투성이 중학생 사진에 '공분'…"소년법 개정해야" 피투성이가 된 부산 중학생 폭행 피해자 사진이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공개되면서 소년범의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국회에서도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강...  안재용 기자 , 2017.09.06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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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도전' 국민의원과 약속"…'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별도로 임산부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다. 지난 4월 박 ...  백지수 기자 , 2017.09.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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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법안에서 '근로'빼고 '노동' 투입…"갑질폐단 청산" 모든 법률안에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돼 화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최근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모두 12건의 법안에 들어있는 ‘근로’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이 법이 ...  정진우 기자 , 2017.09.04 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