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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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국감장서 "X신 같은게"…여상규 발언은 징계 사유?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웃기고 앉았네, XX 같은 게”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7일 서울 포함 수도권고등·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한 말이다. 욕설 논란이 이어졌다.여 위원장은 당시 국감에서패스트트랙...  김평화 기자, 원준식 인턴기자, 2019.10.0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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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文정부 국방비는 증가했나? 2020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국방비가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와 여당은 국방비 증액과 함께 국방력 강화 노력을 강조했다.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최근3년간 국방비가 연평균 7.5% 증액했고, ...  원준식 인턴기자, 2019.10.0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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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보훈처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 북한 눈치 때문?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를 밟고 상이를 당한 하재헌 중사에게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이일고 있다. 하 중사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은 다르다며 명예회복을 호소했다.하 중사의 안타까운 소식...  원준식 인턴기자, 2019.09.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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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20대 국회, 역대 최악의 법안처리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최고위원회의에서"20대 국회는(현재) 30.5%라는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불명예를 남길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며"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단100일이라도 ...  원준식 인턴기자, 2019.09.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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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조국 딸, 3월 입학에 2월 장학금 수령은 불가능?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서울대 대학원 장학금 수령과 관련, "처음 수령한 것은 2월, 대학원에 입학한 것은 3월"이라며 "입학이 3월인데 장학금을 2월에 받는 것이 가능한 일인...  원준식 인턴기자, 2019.09.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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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조국 기자간담회, 민주당 출입만 참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여당 출입기자들만 참여가 가능했다?"3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날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더불어민주당 출입기자만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출입...  김하늬 기자, 원준식 인턴기자, 2019.09.03 15:35
• [팩트체크]후쿠시마 오염수 태평양 방류시 동해 피해는?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일본에 보다 구체적인 입장 표명과 정보공개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14일 국회를 찾아 이 문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연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의 진단...  이의진 인턴 기자, 2019.08.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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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사람이 먼저다"…차베스가 원조?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지난 1일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차베스는 각종 무상복지를 ‘사람이 먼저다(la gente es lo primero)’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시행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슬로건인 ‘사람...  이의진 인턴 기자, 2019.08.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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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택배노조 유니클로 배송 거부, 헌법상 소비자 권리 침해?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을 위해 유니클로 배송 거부를 선언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대해 “타인의 헌법상 경제적 자유를 마구 침해한다”며 “담합을 해서 개별 소비자들의 소비자 선택권, 경제...  이의진 인턴 기자, 2019.08.0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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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국방·안보 국정조사 선례' 있다! 없다!…진실은?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 조건으로 요구하는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관련, 여당은 최근 들어국방·안보사안 국정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한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93년부터 2013년까지 20년 동안 국방 관련 국정조사...  이의진 인턴 기자, 2019.07.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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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패스트트랙 고발, 국회 자율권 영역이라 수사 대상 아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3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여야 충돌 사태로 한국당 의원들이 고소·고발된 데 대해“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문제이고 수사 대상이나 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 과정에서...  이의진 인턴 기자, 2019.07.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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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본회의 없이 끝났던 임시국회, 전례 없나? 6월 국회 회기종료가 다가왔음에도 여야는 본회의 일정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교착상황을 두고 “국회 일정을 담보로 무능한 국방부장관을 보호하려고 하는 ‘정말 한심한 여당이다’ 이런 생각...  이의진 인턴 기자, 2019.07.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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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나라 등지고 '떠나는 국민' 어떻게 파악할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한국을 떠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해외이주 신고자수가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약 5배나 늘어나 금융위기 후 최대”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국민 이탈설’이 사실일까. [검증대상] ...  이의진 인턴 기자, 2019.07.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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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심상정의 정개특위 위원장 '버티기', 국회법상 가능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임기 연장에 합의했다. 합의 결과에 따라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심상정 현 정개특위 위원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심 위...  백지수 기자, 이의진 인턴 기자, 2019.07.0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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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법사위원장이 상임위로 법안 반려할 수 있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각 상임위나 소위에서 한국당 합의 없이 표결 처리된 법안은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관계 상임위원회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이의진 인턴 기자, 2019.07.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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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세월호 잠수사 '김관홍법' 막은 법사위는 '월권'? 세월호 참사 당시 헌신했던 민간잠수사의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故)김관홍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1년째 계류 중이다. 소관 상임위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  이의진 인턴 기자, 2019.06.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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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선거법 개정, 여야 합의로만 처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6월 말이 시한인정치개혁특별위원의 활동 기한이연장되지 않을 경우 그 전까지 법안을 심의해 의결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은 ‘게임의 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  이의진 인턴기자, 2019.06.13 07:30
• [팩트체크]한국당 동의 없인 6월 국회 못여나?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소집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동의 없이 6월 국회를 열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연 사실일까. [검증대상] 자유한국당 동의 없이 6월 국회를 열 수 없는지 여부 [검증내용] ◇‘개회’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 많아 임시국회를 열려면 헌...  이의진 인턴 기자, 2019.06.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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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강효상 외교기밀 누설 의혹…면책특권 대상일까?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외교부는 강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강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관심이다.[...  이의진 인턴 기자, 2019.05.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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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스승의 날 폐지 靑 국민청원...해당법은?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꿔달라는 국민청원이 2일 등장했다. 지난해 4월에도 스승의 날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1만 3148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교사로 살아가며 스승의 날이 부담스럽다"며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꿔서 학교구성원 모두가 교육의 의미...  이의진 인턴 기자, 2019.05.15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