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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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도 '차량 내 아동 방치' 금지될까…관련법 발의 한국에서도미국처럼차량안에 어린아이를방치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된다.◇법안 내용은 뭐?=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0일 운전자 및 동승자 없이 미취학 아동을 차량 내 방치할 경우 2년 이하의 ...  김태은 기자, 2017.10.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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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판매-통신서비스 가입 완전분리.. '단말기 완전자급제' 발의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과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추진된다. 가격경쟁제한으로 이동통신사업자에 이득을 준다는 비판을 받았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도 함께 검토된다.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  안재용 기자, 2017.09.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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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후 복직한 직원 화장실앞 근무?…'휴스틸 방지법' 발의 부당해고로 복직한 노동자들에게 비인격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이른바 ‘휴스틸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기재위 여당 간사)은 17일 부당해고 이후 복직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왜 ...  정진우 기자, 2017.09.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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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광주의 진실, '5·18 진상조사 특별법'이 밝힌다 더불어민주당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민주당은 12일 이개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진상과 의혹사건 등을 조사, 진실을 밝히도록 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  조철희 기자, 2017.09.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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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법인세 낮춰 2.7조 세부담 줄인다 "64만개 기업 혜택"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중견기업 법인세를 줄여주는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추 의원은 12일 과세표준(과표) 2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  정진우 기자, 2017.09.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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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투성이 중학생 사진에 '공분'…"소년법 개정해야" 피투성이가 된 부산 중학생 폭행 피해자 사진이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공개되면서 소년범의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국회에서도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강...  안재용 기자, 2017.09.06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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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도전' 국민의원과 약속"…'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별도로 임산부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다. 지난 4월 박 ...  백지수 기자, 2017.09.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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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법안에서 '근로'빼고 '노동' 투입…"갑질폐단 청산" 모든 법률안에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돼 화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최근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모두 12건의 법안에 들어있는 ‘근로’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이 법이 ...  정진우 기자, 2017.09.04 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