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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공투자, 10년논란 이번엔

| 4.13 총선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올 하반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 등을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관련 공약 입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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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만 바꾼 메르스장관의 국민연금 이사장 질타-복지위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수장으로 명함만 바꾼 문형표 이사장의 등장이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장관에서 물러났다는 이유로 지난해 국정감사 출석도 거부했던 문 이사장이 사과나 소명도 없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앉아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 이사장을 두둔하면서도 모양새는 좋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주로 524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에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우선,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초기 대처 미흡의 책임을 지고 같은 해 8월에 사퇴한 전 복지부 장관이 4개월만에 산하 기관장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르스 사태의 책임이 보건당국의 총책을 맡았던 문형표 전 장관에게 있었는데도 사퇴 후 관련 국감 증인에 응하지 않고 피해다녔다"며 "장관 사퇴 4개월 만에 국민노후자금 책임지는 국민연금 수장에 취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말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도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본인이 국가적 재앙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곳의 산하기관으로 문 이사장이 왔다. 사과나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그리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 이사장이 (메르스 사태 책임에) 시인하고 여러 차례 사과의사를 표현했다"고 말하는 등 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문 이사장을 두둔하는 상황도 있었다. 하지만 같은 여당의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장관 역임한 분이 산하기관장으로 응모해서 간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하는 등 전반적으로 문 이사장의 취임에 비판적인 분위기 였다. 이에 대해 문 이사장은 "당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 심정에 변화가 없다"며 "국민연금 이사장이 된 배경이 메르스와 관계는 없다. 평생 국민연금을 연구한 학자로서 국민연금공단 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승인한 것에 대한 지적도 이날 주요하게 제기됐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총수일가의 경영권승계에 사실상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이라며 "공단이 삼성총수 일가편을 들어준 대가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재벌총수들의 의혹 많고 변칙적인 인수합병 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이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사는 것은 국민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것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들에 지속적으로 투자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재근 더민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옥시에 SK케미탈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주요기업(10곳)에 3조8536억원을 투자했다"며 "연금 기금은 국미의 삶을 지키기 위해 혈세로 조성된 기금이이다.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기업에 투자됐다는 것 자체로 이미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관계된 기업과 면담하고 대응방안 문의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기업가치 훼손 여부를 모니터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며 원론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문 이사장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된) 그 기업들을 꼭 살릴 필요가 있나, 그 기업들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 달라"며 "그래서 공분하는 국민들을 달래주는 역할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지를 건보공단이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상훈 의원은 "건보공단에 사실상 본연의 업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건보료 관련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 지역가입자들이 부담을 줄이려 직장가입자 지휘를 불법 취득하거나 피부양자로 들어간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2016.06.22 17:38
국민연금, 지난해 '옥시·SK케미칼' 등에 3.8조 투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옥시와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주요기업(10곳)에 투자한 금액이 3조8536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기업에 혈세로 조성된 기금이 투입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인재근 의원이 22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주요 기업인 SK케미칼과 옥시에 각각 3308억언과 1272억원을 투자했다. 아울러 SK케미칼과 옥시를 포함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판매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10개 기업(이마트, GS리테일, SK케미칼, 홈플러스, 롯데쇼핑, 롯데마트, AK홀딩스, 옥시, 테스코, 코스트코)에 공단이 투자한 총액은 지난해 기준 3조853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난 2011년(2조3582억)보다 지난해 투자액이 1조5000억원 가량 증가했다는 것이 인 의원의 설명이다. 공단이 지난해 이들 기업에 투자한 금액을 보면 이마트가 1조29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홈플러스 9700억원, 롯데쇼핑 5530억원, GS리테일 3872억원, SK케미칼 3308억원, 옥시 1272억원 등의 순이었다. 인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혈세로 조성된 기금"이라며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기업에 투자되었다는 것 자체로 이미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연금공단은 해당기업들에 대한 투자규모를 수년간 늘려왔다"며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다. 2011년 처음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즉각적인 조치가 선행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2016.06.22 09:48
우상호 "국민연금 공공투자, 연금 보장이 제일 중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 추진과 관련, "(국민연금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추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새로운 정책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성향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야권에 의해 20대 총선 공약으로 부상된 이슈다. 국민연금 일부를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나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복지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사용하려는 정책. 이에 대해 정부를 비롯한 여권에서는 국민연금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반대하고 걱정하는 분들은) 연금을 까먹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다. 가뜩이나 연금 고갈이 예고되는데 이상한데 투자해서 또 까먹는 거 아니냐는 것"이라며 "이런 불안감을 넘지 못하면 이 정책은 통과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정책이 당파적으로 보이면 절대 관철될 수 없다"며 "슬기롭게 넘기는 설계와 캠페인 전략을 잘 짜서 정교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위위원장인 박광온 더민주 의원은 "일각에서 저희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며 "아주 독선적으로 연금을 갖다 다 써버리려 하느냐, 훼손하려 하느냐 억지주장을 계속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 방식(더민주 안은)은 국민연금이 직접투자하는 게 아니고 채권을 사는 것"이라며 "수익을 보장하는 채권이라 연금이 전혀 손실이 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아진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애써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연금을 탕진하려 하느냐'고 한 쪽 귀를 막고 자기 목소리만 내는 분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2016.06.22 09:27
추경호, "전업주부 국민연금도 소득공제..난임지원 확대"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을 낼 경우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난임시술비용에 대한 세지원은 강화하고, 벤처기업의 엔젤투자에 대해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도 아울러 추진된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대구달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두 건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제관료 출신의 추 의원은 새누리당 일자리특위 부위원장으로 앞으로 저성장, 저고용,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입법패키지 시리즈를 준비할 예정이다. 전업주부 국민연금 소득공제는 전엽주부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다. 전국 687만명에 이르는 전업주부 중 국민연금에 임의가입돼 기여금을 꾸준히 내고 있는 경우는 20만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추 의원은 "지금같이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큰 상태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미래에는 국민연금 재정악화와 함께 국가재정 투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안정성을 지속시키는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제 대상 기여금·부담금 정의에 '임의가입자로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낸 연금 기여금을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비용에 대한 의료비 특별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적용 대상을 종전 근로소득자에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이다. 또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제한도 없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엔젤투자(창업투자)의 소득공제 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이다. 벤처기업 뿐 아니라 창업 후 3년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 투자금 소득공제 인정비율을 간접투자는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직접투자는 5000만원 이하 100%, 5000만원 초과 50%로 확대한다. 내년 말까지인 일몰도 3년 연장한다. 다만 도박장이나 무도장 등 창의지원 부적합 업종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규정 악용을 막기 위해 투자자와 창업자가 특수관계인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우경희 기자, 2016.06.15 10:13
2野, 국민연금 공공투자 본격 추진…해외 사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들이 국면연금 공공투자 추진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 연기금이 사회투자 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의 경우 연기금이 형성된 사회적·역사적 조건 속에서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연금본부 등에 따르면 스웨덴은 1960~70년대 심각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백만호주택건설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당시 스웨덴 총 주택수가 300만호에 불과했을 정도로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재원 마련을 위해 연기금이 동원됐다. 이후 공공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면서 현재는 공공투자를 줄인 상태다.스웨덴의 공적연기금 운용사중 하나인 AP6도 독특한 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AP6는 스웨덴의 중소 성장기업에 투자해 스웨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AP6는 직간접적으로 기업에 대한 소유권도 행사하며 투자 기업은 고도의 윤리적 기준을 요구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핀란드의 공적연기금은 전력부문 인프라 형성의 원천이 됐다. 후발 산업국가였던 핀란드의 초기 산업 기반을 형성하는 데 투입된 것이다. 1957년까지 전체 연기금 투자의 절반 이상은 전력생산을 위한 것이었고 모든 발전소의 약 70%는 연기금에 의해 건설된 것이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다.싱가포르의 국민연금인 중앙적립기금(CPF, Central Provident Fund) 역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사회보장제도라다. 1955년 도입된 CPF는 초기에는 노후보장이 주목적이었지만 1968년 CPF 적립금을 이용한 공공주택 구입이 가능해지고 1977년 의료비 지원기능이 추가됐다. 노후연금과 주택자금 지원, 의료비보조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연기금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유럽식 복지정책 대신 자신의 가족을 자신이 책임진다는 유교적 전통이 반영됐다. 2011년 3월말 기준 회원 335만 명, 자산 1921억 싱가포르달러(SGD, 약 17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수익률 위주 투자라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인 캘퍼스(CalPERS)는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투자지침을 만들고 주주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기업 목록을 만들어 발표한다. 네덜란드 공적연금인 ABP역시 기금 투자정책에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도입한 바 있다. 수익률 위주 투자를 하더라도 그 대상이 자본시장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연방사회보장연금제도(OASDI) 기금은 지금도 금융상품이 아닌 미재무성 발행 특별채권에만 투입되고 있다. OASDI는 미국의 공적연금제도 중 노령, 유족, 장해보험 등을 담당하는 연기금이다. 더민주는 누적된 국민연금기금을 향후 10년간 매년 10조원씩, 총 100조원을 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에 투자해 임대주택을 향후 10년간 142만호 공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56000개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가 발행한 공공투자용 국채(국민안심채권)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더민주는 국민안심채권의 경우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고 수익률도 4~6% 수준으로 기존 채권 투자(2~3%) 대비 높다고 강조했다. 정영일 기자, 2016.06.05 16:27
국민연금 공공투자 확대 10년 논란 종지부 찍나 20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민연금 공공투자 확대를 추진하면서 10년 넘게 끌어온 해묵은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정치권에서는 2004년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임대주택·아동보육시설·노인요양시설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이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졌지만 번번이 무산됐다.그동안 국민연금 공공투자 확대론이 현실화되지 못한 바탕에는 국민연금이 '준정부 재정'으로 활용되던 2000년대 이전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다시 입맛에 맞는 사업에 끌어다쓰게 되면 자칫 기금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다.현재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우선해 기금을 운용한다는 원칙(국민연금법 102조)에 따라 신규여금자금의 1%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기준으로 8000억원 규모다.최근 논의에서 야당은 발상의 전환을 강조한다. 저성장 저금리와 인구감소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과거와는 다른 투자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여론도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청년실업·주거문제가 저출산 풍토로 굳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당은 지난 2월 창당 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의 청년임대주택 투자를 골자로 한 법안을 냈다가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자 지난 1월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상태다. 더민주도 조만간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핵심인 법안을 낼 예정이다.의석수로 보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증세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수백조원대 자금의 유혹이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정부 관계자는 "저출산과 청년문제가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가재정부담이 적은 정책수단으로 국민연금 활용론은 고려해볼만하다"면서도 "지난 10여년의 사례를 보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신중히 접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심재현 기자, 2016.06.05 15:14
국민연금 공공투자 수익률 보장? 목표수익의 1/3 수준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연금 공공투자 확대를 위한 입법에 나서면서 연금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에서는 수익률 확보를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국민연금 목표수익률의 3분의 1 수준으로는 연금 재정 불안정을 빚을 가능성이 적잖다는 지적이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이 추진하는 국민연금 공공투자 방안은 정부가 공공복지재원으로 발행한 채권을 국민연금이 매입하거나 국민연금이 직접 사업주체로 나서 최소한의 투자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지난 1일 장병완 의원 주도로 일명 '컴백홈법'(국민연금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당 방안은 국민연금이 사업주체(주택관리사업자)로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정책금리 수준의 값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내용이다.더민주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10조원 규모의 공공투자용 국민안심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지어 공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방안과 달리 국민연금의 역할이 확정수익이 보장된 채권 투자에 한정된다.양당은 연금 부담자인 청년세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성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청년 주택문제를 해결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일석이조 불쏘시개론'인 셈이다.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지난달 27일 당 비대위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게 출산율을 높여 인구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인구가 줄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고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말했다.문제는 가입자 규모와 함께 기금 유지의 또다른 한 축이 되는 기금수익률이다. 국민의당이 제시한 정책금리 수준과 더민주의 국민안심채권 수익률은 모두 1%대 후반으로 국민연금 목표수익률 5%에 한참 못 미친다.국민연금이 기금운용 중기 자산배분안에 따라 2017~2021년 목표수익률 5%를 달성한다고 가정할 때 지난 3월말 기준 525조원의 기금은 2040년 2300조원까지 늘어난 뒤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간 수익률이 예상보다 떨어지면 실제 고갈시기는 앞당겨지고 그 피해는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이 국가재정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을 국민연금에 기대는 게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다.그동안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성적표가 썩 좋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전체기금의 1% 한도에서 집행되는 복지부문 투자에서 국민연금은 최근 5년 동안 평균 손실률 1.04%를 냈다. 5년 동안 수익을 낸 게 2013년(0.07%)뿐이다.더민주 방식의 공공투자가 현실화되면 국가채무도 그만큼 늘어난다. 세부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계획으로는 10년 동안 100조원이 는다. 더민주 셈법과 달리 임대주택사업 수익률이 떨어지면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동반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전문가들은 공공투자 확대 물꼬가 한번 터지면 국민의 노후자금이 점점 더 정치권의 쌈짓돈처럼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이번 방안도 총선 국면에서 제기되면서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국민연금 관계자는 "국가재정으로 할 일을 연기금에 떠넘기는 것은 국민연금제도나 기금 자체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공공투자를 늘리더라도 수익률이나 범위, 대상 등을 엄격하게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현 기자, 2016.06.05 13:32
'뜨거운 감자' 국민연금 공공투자 Q&A...투자손실은 어떻게 국민연금을 공공복지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활용하는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등 야권이 20대 국회가 개원하자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야권은 국민연금의 일부를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나 국공립어린이집 등공공복지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사용하자는 반면 정부여당은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짚어봤다.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주장하는 이유는야당들은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경제가 활력을 잃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등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게 된다. 실제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가입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청년세대의 가장 큰 문제인 주택·보육문제를 해소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출산율을 높여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투자대상과 방식은주요 투자대상은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등 공공복지인프라다. 투자방식은 각 정당별로는 차이가 있다. 국민의당은 국민연금이 직접 사업주체가 돼 만 35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매년 10조원씩 10년간 총 100조원의 국채를 발행하고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공공복지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현재 5.2%에서 10년 후 13%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비율을 현재 10%에서 30%로 높인다는 목표다.-복지 포퓰리즘 아닌가국민연금 공공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이지 '무상지원'이 아니라는 게 야권의 설명이다. 사업주체인 국민연금(국민의당측 주장) 또는 정부·지자체(더불어민주당 주장)가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하듯이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보육시설를 건설·공급해 임대수익을 올리는 구조라는 것이다. -투자손실은 어떻게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에 투자해 원리금을 지급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손실위험이 없다는 설명이다. 국민의당 역시 국민연금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수익을 올리는 구조여서 손실을 볼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주장한다.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안전하다는 지적이다. 만약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는 안전장치를 관련법 개정안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 등이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훼손될 수 있다는 게 반대 이유다. 공공투자의 특성상 수익성이 불투명한데다, 자칫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재정건정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의 동의 없이 특정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임상연 기자, 2016.06.05 10:32
여소야대 정국 국민연금 공동투자 '뜨거운 감자' 급부상 4.13 총선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올 하반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 등을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관련 공약 입법화에 본격 나서기로 해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일명 ‘컴백홈법’(국민연금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창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국민의당은 오는 5월말 20대 국회가 열리면 관련 법안들을 다시 발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19대 남은 회기에는 세월호법과 민생법안 등 미뤘던 법안들을 마무리하고 컴백홈법은 20대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새롭게 국회가 개원하면 관련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2월18일 국민연금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연금을 활용해 만 35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정책금리 수준의 값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장병완 국민의당 최고위원 및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민연금으로 혜택을 받은 청년들이 출산율을 높이게 되면 최소한 20년 뒤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며 "단순 '지원' 개념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당이 이미 발의한 컴백홈법 처리를 20대 국회로 돌린 것은 19대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19대 국회는 임기만료까지 한 달여뿐이 남지 않은데다 세월호 특검수사,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계류된 쟁점법안들도 많아 새로운 법안을 논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번 총선에서 법안을 우선 심의·의결하는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 중 절반이 낙선했다. 특히 국민연금을 담당하는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전체 20명 중 7명만이 살아남았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도 전체 31명 중 11명이 낙선 고배를 마셨다. 제1당에 오른 더민주당도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20대 국회에서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새로운 내용인 만큼 새로운 원내 새로운 의원들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당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10조원 규모의 공공투자용 국채(국민안심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복지시설 등 공공 인프라를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 입법화에 적극 나서기로 함에 따라 관련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국민연금을 공공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큰 틀에서 일맥상통하는 만큼 관련법 개정에 상호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더민주의 경우 김종인 대표가 선거 내내 강조했던 '경제 심판론'이 어느정도 먹혀들었다고 보고 2017년 대선까지 남은 기간동안 경제 정책 대결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 국민연금 공공투자 이슈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 실제 관련법 개정까지는 만만찮은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도 야권의 국민연금 공공투자 방안에 대해 “국민연금을 파괴하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상연 정영일 기자, 2016.04.18 05:50
巨野, 20대 문 열자 '국민연금 공공투자' 입법화 착수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정국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등 야권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연금 공공투자’ 입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5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보육문제를 해소하면 국민연금의 안정성까지 꾀할 수 있다는 게 야권의 구상이다. 정부여당은 그러나 국민연금 운용의 중립성과 안정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일 국회에 따르면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월 창당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일명 ‘컴백홈법’(국민연금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사업주체(주택관리사업자)가 돼 만 35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정책금리 수준의 값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연금은 노후세대를 위해 조성된 기금이지만 청년세대의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당 설명이다. 청년세대의 가장 큰 어려움인 주택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수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장병완 의원은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성을 높여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저출산 해소는 최우선 국정과제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더민주당도 당내 국민연금공공투자특위(위원장 박광온 의원)를 통해 국민연금 공공투자 입법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민주당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10조원 규모의 공공투자용 국채(국민안심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을 지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박광온 국민연금공공투자특위원장은 “이미 국회 법제실에서 개정안에 대한 조문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로 상임위가 구성되면 곧바로 발의할 예정”며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칫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의 안정성은 물론 재정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지금까지 수익성과 안정성이란 국민연금의 투자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며 “수익을 내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공공투자가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보장하는지에 대해선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장 의원은 “우리 당이 제시한 방안은 국민연금의 국내대체투자를 늘리는 수단으로 오히려 해외대체투자보다 안전하고 손실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며 “연금을 공적 용도로 쓰기 때문에 만의 하나 손실이 나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다.더민주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에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손실 위험이 없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공공투자에 대해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 국고채 수익률을 크게 웃도는 4%대 수익률이 나왔다”며 “오히려 높은 수익률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거래가 제한되는 채권으로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연 정현수 기자, 2016.06.03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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