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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주황색,) / 가결(녹색,점선)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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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소관상임위

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 사용법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 2013-07-30 국토교통위원회
  • 제출기본
  • 소위원회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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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기본

도정법 개정안 (1인1가구 원칙 폐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 2014-09-30 국토교통위원회
  • 제출기본
  • 소위원회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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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기본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신동우 2014-03-20 국토교통위원회
  • 제출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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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기본

장기임대주택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2014-09-01 국토교통위원회
  • 제출기본
  • 소위원회기본
  • 상임위기본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기본

장기임대주택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 2009-09-29 국토교통위원회
  • 제출기본
  • 소위원회가결
  • 상임위가결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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