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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소관상임위

성범죄 교원 직위해제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5-07-3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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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기본

부가세 포함 실질 통신요금 표시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 2015-06-23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출기본
  • 소위원회기본
  • 상임위기본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기본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법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남 2014-09-18 법제사법위원회
  • 제출기본
  • 소위원회계류
  • 상임위기본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기본

감청영장주의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송호창 2014-01-16
  • 제출기본
  • 소위원회기본
  • 상임위기본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기본

감청장비 의무화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 2015-06-01
  • 제출기본
  • 소위원회기본
  • 상임위기본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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